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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보조금 수천만원 빼돌려 개인 빛 갚은 40대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29 [12:14]

정부지원 보조금 수천만원 빼돌려 개인 빛 갚은 40대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6/29 [12:1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농림식품부 주관 밭작물브랜드에 선정되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한 공장 대표 등 철근량을 줄여 부실시공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공사업자 및 이를 알고도 묵인한 설계사와 공사 감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기장경찰서는, 29일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공장설립 지원금 3억 5천만원 중 5,000만원을 횡령한 공장 대표 A씨(46세)와 철근량을 줄여 부실 공사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공사업자 B씨(57세) 등 이를 알고도 묵인한 설계사 및 공사 감리 S씨(51세)등 4명을 국가보조금관리법위반 등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장사장 A씨는 지난 2013년 농림식품부에서 주관한 밭작물브랜드 팝콘 국산화사업에 선정된 후 공장 설립지원금 3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이중 5,000만원을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장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대표 B씨는 철근량을 줄여 부실시공하고, 정상적으로 공사가 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이 밖에도 감시?감독해야 할 감리와 설계사는 부실시공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할지자체에 통보하여 횡령한 보조금을 환수토록 조치하고 유사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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