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김봉화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0일 「미국 청소년 약물중독의 예방과 대책」을 다룬『현안, 외국에선?』(2024-19호, 통권 제91호)을 발간했다.

미국의 약물중독 문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금연·금주 캠페인과 더불어 담배·술의 법적 구매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여 약물중독의 사다리 역할을 하는 담배와 술에 대한 중독을 막아왔다. 또한 여러 정책이 효과를 거두며 미국은 청소년의 전반적인 약물 사용 비율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효과가 인정된 예방정책으로는 △1980년대에 시작된 학교 기반의 DARE(Drug Abuse Resistance Education) 프로그램 △국가마약통제정책국(Office of National Drug Control Policy)이 시행하는 ‘지역사회마약추방(Drug-Free Communities) 지원사업’ △학교 내에서 학생의 약물 사용을 파악하고 회복을 지원하며 예방 노력을 펼치는 ‘포괄적 학생지원프로그램(Student Assistance Program)’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약물 사용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치사량의 펜타닐을 함유한 위조약(fake pill)이 SNS 등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면서 청소년의 사망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안전한 사용과 응급조치로 사망사고를 줄이는 약물 피해감소 대책에 초점을 두어 각급 학교에서 아편성 길항제인 날록손(Naloxone)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피해감소 전략은 예방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약물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약물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안전한 사용법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지원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미래 세대인 청소년의 약물중독 문제는 개인 건강을 넘어 사회 안전망과 국가 경쟁력을 위협한다. 이미 수십 년째 청소년 약물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온 미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청소년을 유해약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통합적 예방 및 지원 방안 마련에 참고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naewaynews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