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청년고용에 필료한 서류를 위조 고용노동부 등 4개 정부 부처로부터 과제사업참여 지원금 41억원 상당을 편취한 회사 대표 등 일당 9명과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국가지원금 13억여원을 부정수급한 업주 및 알선 브로커 등 3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조금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회장 A씨(60대)와 대표 B씨(30대)를 구속 송치하고, 공무원 C씨(50대)를 수뢰죄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회사 대표 A씨 등 2명은 지난 2020년 5월 경부터 산업통산자원부 주관 청년고용 및 사업참여에 필요한 허위의 서류를 위조하여 120여명의 허위 인력을 이용 인건비 등 명목으로 4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정부과제사업 수요기관으로 참여한 담당공무원 C씨의 처와 자녀들이 부정수급 업체에 고용되어 6,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회사 대표 A씨는 지인 가족 친구 등의 명의를 빌려 실제로 고용되어 일한 것 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 산업통산자원부등으로부터 교부금을 받아 명의자들에게 송금한 후 3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부정수급 신고나 제보를 하면 가족들까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였고, 주변인들에게 금품을 지급하면서 근무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구속된 회장 A씨(60대)는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에 대비 수익금 중 21억원 상당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은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 등 코로나로 어려워진 영세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각종 지원금제도를 악용 허위 근로자 등재 방법으로 33개 업체에 13억 7천여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브로커와 업체 대표 등 일당 36명을 검거 이중 브로커 D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디지털업무에 종사하는 청년을 신규채용 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이 나오는 것을 악용 허위로 지인 등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보조금을 수령하는 등 6종의 보조금 13억 7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구속된 브로커 D씨는 코로나로 어려워진 헬스장 등 영세 업체에 접근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부정수급에 가담한 업체가 많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피의자 5명으로부터 14억 8천만원 상당의 기소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냈으며, 추가로 3건에 5억원 상당의 추징보전 신청하여 법원 인용 결정 대기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 등 허위 근로자 등재 방법으로 부정수급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부정수급 금액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 등 71억 여원을 국고로 환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