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오후 인천,미추홀구 주안역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기지회견을 열고 있다.  © 김봉화 기자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전세 사기는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사회적 재난입니다"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및 전세사기 피해자 합동 추모제에 참석한 30대 피해자 한 모씨의 절규가 주안역 광장에 울려 퍼졌다.

수도권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피해는 전국에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난 14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2023년 2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사망한 피해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14일에도 한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자택에서 사망한채 발견됐고 이번에 사망한 피해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며 버티고 버티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사망 하기전 유서에 "정부 정책이 너무 실망 스럽다"."더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유서를 남겼다.

소중한 청년들이 전세 사기로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당시 피해자가 활동하던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와 53개 주거 시민 단체.정당들이 지난 3월8일 용산 대통령실까지 추모 행진을 벌이고 정부의 전세사기 실태 파악과 피해 구제 대책을 요구 했지만 정부는 생색 내기용 대책만 반복했고 또 한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 18일 오후 인천 주안역 광장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기자회견에서 안상미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봉화 기자

전세사기 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 전세사기 깡통전세 사태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집값,전세값 폭등을 방치하는 것을 넘어 갭 투기가 가능 하도록 전세 대출확대 정책을 펼쳐왔고 금융기관과 보증기관도 무분별한 대출과 묻지마 보증을 남발했고 정부와 지자체의 등록임대 사업자의 관리 부실로 피해는 더 컸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사기계약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 명백한 사회적 재난임에도 정부 대책은 실망을 넘어 절망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경공매시 국세우선원칙예외,임대인의세금체납사실 확인 등이 국회를 통과 했지만 사각지대가 크거나 예방대책에 불과해 현재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상미 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너무나도 비통하고 억울하며 벌써 세번째 죽음"이라고 강조하며 "지난 2월 대책위에서 함께 활동하던 동료를 떠나 보내고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또 다시 두사람의 아까운 젊음을 떠나 보내야 했다"고 울먹였다.

그는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합니까?"라고 반문하며 "세명이 죽어 나가는데 정부나 대통령은 단 한마디 말조차 없는데 대체 전세 피해자들은 누굴 믿어냐 하냐고"절규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호소했다."전세사기를 당한 2030 세대들이 사회 경혐이 없어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 이런 말들은 피해자들을 두번 죽이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자신의 전 재산이나 빚을 내어 전세를 들어가는데 충분히 꼼꼼히 알아보고 들어 갔지만 이런 피해를 입었다"며 부동산이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고 전세금을 내 주겠다는 확약도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호소하며 "잘 짜여진 조작으로 부풀린 시세와 부동산이 합세해 벌인 사기에 넘어 갈 수 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

▲ 18일 오후 인천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봉화 기자

그들은 이미 경매가 진행되고 곧 쫓겨날 처지라며 경매 중지와 함께 범 정부 차원의 실질적 대책이 필요 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 고 말했다.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은 10가지를 요구했다.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TF 구성과 대통령 면담,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피해 유형별 지원대책수립 피해자 상담 지원 및 시스템 개선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임차 보증금체권및 주택 공공매입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주택 수선유지 및 관리부실 문제해결,피해자 의견을 반영한 전세사기 깡통전세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며 정부의 빠른 대책을 촉구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naewaynews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