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시사미디어투데이]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3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차 대표자회의를 갖고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김형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은 “국가개조를 위한 최우선의 의제는 중앙집권국가를 지방분권국가로 전환시키기 위한 헌법개정을 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이 경제 살리기 골든타임이냐 아니면 개헌 골든타임이냐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지만 지금이 지방분권 개헌의 골든타임이라 생각한다”면서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도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국회가 늦어도 4월 중으로는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지방분권국가로 대한민국을 개조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이날 대표자회의를 열고 지방분권개헌청원운동을 추진하기로 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선포식을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선포식 이후 올해 5월까지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개헌지지선언, 청원운동동참선언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한, 전국의 광역단위로 개헌운동조직을 상반기 중으로 구성을 마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표자회의를 계기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세력 결집이 한층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제2차대표자회의 (사진: 윤준식 기자)

 

이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윤준식 기자 / newsnzine@sisa-today.com]

 

 

 

성명서:?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한다!

- 지방분권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 -

1년전 온나라를 비통함과 좌절감에 빠뜨렸던 세월호 참사는 권한과 자원을 독점한 중앙정부의 무능력과 권한과 자원이 빈약한 자치단체의 무력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중앙집권국가의 취약성을 여지없이 드러내었다. 만약, 진도군수와 전남지사에게 세월호 구조 권한을 맡겼다면 안타까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국가개조를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그동안 국가개조를 위해서 특별히 한 것이 없다. 세월호 특별법에는 국가개조의 청사진을 찾아볼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점을 깊이 반성하고 이제라도 국가개조에 나서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개조의 최우선 의제는 중앙집권국가를 지방분권국가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중앙집권체제의 한계와 비효율이 정치, 경제, 문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민선자치단체장 체제가 구성된 지난 20년 동안 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몸부림쳤지만, 중앙집권체제의 벽에 부딪히고 권한도 거의 없고 세원도 빈약한 ‘2할 자치’에 발목을 잡혀서 무력함을 절감하고 있다.

자치단체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자치입법권과 자주재정권을 헌법이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헌법체계는 중앙집권적으로 편성되어 있다.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이 단지 2개에 불과하다. 더구나 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내에서만 조례를 만들 수 있게 규정해 놓았다. 때문에, 국회만이 제정하는 법률은 물론이고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이 발하는 획일적인 명령과 다른 조례를 만들 수 없다.

헌법이 자치단체의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들이 스스로의 창의성에 기초하여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독자적인 발전모델을 구상하고 실행할 수 없다. 현 정부가 실현하려는 창조경제는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출현하는 것이며 지방분권은 창조경제 실현의 필수적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지방분권 개헌을 하지 않으면 지역발전도 창조경제도 기대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대통령 소속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어 통일 준비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통일준비는 지방분권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평화적 민주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을 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남한에서 구축해야 한다.

20 대 1에 달하는 남북한간의 현격한 경제력 격차를 고려할 때, 통일한국의 헌정체제는 온전한 자치권을 가진 몇 개의 지역정부들로 구성된 연방국가가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통일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개헌을 하여 지방분권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현행 1987년 헌법은 중앙집권적 민주헌법이다. 이 헌법을 지방분권적 민주헌법으로 개정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꽃인 지방자치는 피어날 수 없으며, 지역경제 발전도 기대할 수 없고, 평화적 민주통일을 준비할 수도 없다.

지금이 경제 살리기 골든타임이냐 아니면 개헌 골든타임이냐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는 지금이 지방분권 개헌의 골든타임이라 생각한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도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 현재의 중앙집권체제 아래서는 성장잠재력이 커질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방분권 개헌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을 위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민주주의의 확대 심화를 위해서, 통일한국의 준비를 위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할 절박한 국가 의제다. 따라서 지금 바로 지방분권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과 판단에서 우리는 국회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에 즈음하여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지방분권국가로 대한민국을 개조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내년 총선때 지방분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올해가 지방분권 개헌의 골든타임이다. 이때를 놓쳐 기능부전의 중앙집권체제가 지속되면 한국도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에 빠질지 모른다. 더 늦기 전에 대통령과 정치권이 결단을 내려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국회 개헌 특위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3월 17일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대표단

권문용 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 우영길 경상북도의정회 회장, 이부영 전 국회의원,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 정세욱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 정해걸 민선전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대표회장, 황한식 부산대 명예교수?

김형기 경북대 교수?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강형기 충북대 교수, 김성호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 김윤식 시흥시장, 김종익 휴먼네트워크 상생나무 대표, 김중석 전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 김택천 전북생명의 숲 대표, 나소열 전 서천군수, 백종국 희망정치시민연합 상임대표, 안동규 지방분권국민운동강원본부 상임대표, 안성호 대전대 교수, 염태영 수원시장, 유성엽 국회의원, 이기우 인하대 교수,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이민원 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의장, 이상선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 이연주 한국청년유권자연맹 대표운영위원장, 이인규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공동대표, 장준동 전 대한변협 부회장, 전재경 만민공회 호민관, 정현태 자치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 최백영 전국시도의정회협의회 지방분권위원장

구은미 변호사, 박상일 해남희망포럼 대표

이기우 인하대 교수

안성호 대전대 교수

신정훈 국회의원

조 정 변호사

최은상 희망정치시민연합 사무총장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권혁문 희망정치시민연합 대외협력위원장, 김미진 한국청년유권자연맹 기획실장, 노민호 수원시 노사정협의회 사무국장, 백정하 지방분권국민운동강원본부 사무처장, 안권욱 지역살리기정책포럼 기획위원장, 이기동 자치분권전국연대 집행위원장, 이원진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사무국장, 이해남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사무처장, 장용성 신정훈 국회의원 보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