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시사N] ‘시민의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형 헌법개헌 청원 경기본부(준)’는 16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국회가 하루속히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준비위원장인 이재은 전 경기대 부총장, 시민이만드는 헌법운동 유문종 사무총장, 수원시?장정희 의원, 평택사회경제발전소 이은우 이사장 등은 성명을 통해 “현재의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 도입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권한을 집중시켰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시민단체가 개헌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중이다. (시민의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청원 경기본부(준) 제공)

또 “이렇게 집중된 중앙권력은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준 것처럼 국가적 위기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비효율과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내년 총선을 개헌 국민투표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8월초?경기지역에서 10만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성명서를 낭독 후에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세발자전거 등을 타는 등 “헌법이 현 시대를 포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하는 이들의 성명서 전문이다.

[윤준식 기자 / newsnzine@sisa-today.com]

헌법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 에서는 7.17일 제헌절 67주년을 맞아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가치를 헌법에 담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할 것을 경기도민의 이름으로 촉구하며 1200만 경기도민이 개헌운동에 함께 해 주시길 호소 드린다.

헌법 개정이 미래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1987년 개정된 헌법의 틀 안에 갇혀 사회 전체가 정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 도입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권한을 집중시켰다. 그 결과 민주주의 시대에 걸맞아야 할 대통령이 봉건시대의 제왕처럼 군림하는 구조가 되었다. 이렇게 집중된 중앙권력은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준 것처럼 국가적 위기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비효율과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심화되고 경제도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의 길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도 찾지 못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가고 있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요동치고 있는데 대한민국호는 능동적 대응력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고 있다.

이제 개헌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권력구조를 분산하지 않고는 더 이상 국민의 삶을 제대로 보장 할 수 없다. 권력 분권을 통해 새로운 국가경쟁력을 얻은 선진국의 사례를 더 이상 거론할 필요도 없다. 개헌 없이는 시대변화에 따라 제기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 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는 없다.

국회는 개헌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야 합니다.

1987년 개정한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민주화 조치의 상징적인 역할과 평화적 정권교체로 그 소명을 다하였다. 28년 전 맞춰 입은 옷이 오늘의 몸에 맞을 수는 없다. 이제는 변화된 환경에 맞게 소통과 합의의 정치가 가능한 권력구조로 헌법을 바꾸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여망인 개헌 논의를 위해 개헌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야 하고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내년 총선을 개헌투표와 함께 치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제 경기도민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헌법은 국민 스스로의 노력과 합의를 통해 만들어 갈 수 있다. 우리는 제67주년 제헌절을 맞아 모든 계층, 모든 지역민들에게 개헌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헌법에 담길 가치와 원칙에 대한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범국민적인 헌법개정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변화된 시대정신을 대변하는 시민의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 개헌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역사적 책무이며 미래로 가는 길이다. 그 길에 1200만 경기도민들의 동참을 호소한다.

2015년 7월 16일

시민의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형 개헌청원 경기본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