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유경남 기자] 냉면 1만원도 찾아보기 힘든 실정에 정부가 외식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발표한 대책이 근본적 대책이 아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외국인의 음식점업 취업을 올해 처음 허용하고, 외식업체 육성 자금을 작년에 비해 2배로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외식업계와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

송 장관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의 과잉생산이 예상되고,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품목은 과소 생산됨에 따라 식자재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며 법 개정의 부작용을 경고했다. 그녀는 농안법 개정안이 농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며, 농안법 개정이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경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환대출, 이자 환급, 전기요금 특별지원 등의 경영비용 경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농안법 개정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수산물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비축물량 방출, 할인 지원 등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식업계는 이러한 대책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윤홍근 외식산업협회장은 “외식산업도 중요한데 비해 생산자 중심으로만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산물 가격 불안도 우려되는 만큼 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식업계와 소상공인 업계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며, 외국인력고용허가제(E-9) 도입 요건 완화와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이에 대해 “외국인력고용허가제(E-9)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배달앱 문제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이 실제로 외식업계와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할지는 의문이다. 정부의 단기적인 조치만으로는 외식업계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외식업계와 소비자들의 불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외식업계와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