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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재무장관 회담...경제 협력과 저출산 문제 해결의 획기적 전환점 될까?

북중러 밀착 속에서 전략적 협력 강화로 지역 안보와 번영 도모
경제적 도전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마련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 협력의 새로운 전기 마련

유경남 기자 | 기사입력 2024/06/26 [13:39]

한일 재무장관 회담...경제 협력과 저출산 문제 해결의 획기적 전환점 될까?

북중러 밀착 속에서 전략적 협력 강화로 지역 안보와 번영 도모
경제적 도전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마련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 협력의 새로운 전기 마련

유경남 기자 | 입력 : 2024/06/26 [13:39]

[내외신문=유경남 기자]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개최됐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재무장관은 강달러 현상과 이로 인한 원화와 엔화 통화 가치 하락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최상목 한국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대신 등 양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8차 회의 이후 1년 만에 열린 회의로, 한국에서 열린 회의로는 지난 2016년 제7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이후 8년 만의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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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한국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대신이 악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양국 장관은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 국면에 놓여있지만 지정학적 갈등, 주요 교역국 성장 둔화, 외환 시장 변동성 심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양국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지난해 재개된 한일 통화교환협정, 이른바 '통화 스왑'을 지속하는 한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국 사이 투자 증진, 관세 및 국제조세 관련 협업, 재정 건전화와 지방 소멸 대응 등 공통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오는 2025년, 양국은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해 국교를 정상화한지 60년을 맞이한다. 이에 따라 양국은 내년 6월 일본에서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여 3년 연속 회담을 통해 협업 밀도를 높이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한국과 일본은 올해 국민 간 교류에 있어 역대 최고의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속담에 걸맞은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며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이 양국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경제 협력의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양국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역내 금융시장 안정 방안과 국제금융기구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이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에 따른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양국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 지원, 가족 친화적 정책 개발, 육아 지원 확대 등의 정책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동아시아 정세는 복잡하고 불안정한 상황이다. 특히 북중러 삼국의 밀착이 강화되면서 한일 양국의 협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러시아와 북한, 중국 간의 군사적 협력과 경제적 연대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평화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를 방관하거나 심지어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전략적으로 밀착하는 것은 지역 안정과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바탕으로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북중러 삼국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양국 간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는 북중러 삼국의 군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 일본과의 삼각 동맹을 통해 경제적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한일 양국의 협력 강화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두 나라는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지정학적 위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같은 지역 내 긴장 요소들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 것은 양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처럼 한일 재무장관 회담은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저출산 문제와 같은 사회적 도전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한일 양국은 경제, 사회,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안정과 번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는 양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일 재무장관 회담은 양국 간의 경제 협력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특히 북중러 삼국의 밀착이 강화되는 현재의 동아시아 정세에서 한일 양국의 전략적 협력은 더욱 중요하다. 이를 통해 양국은 지역 안정과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적 번영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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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시민신문 대표
시민포털 전남 지부장
man90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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