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 "법은 도덕의 최소화에 맞춰져야 하는 게 옳아 김영란법은 위헌" 지적

[내외신문=박현영 기자] 정의사회를 구현하자는 취지로 발족한 대한민국 공정사회네트워크 회원들은 6일 오후에 여의도 경남도 서울본부에서 새누리당 차기 대권주자인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홍준표 도지사는 경상남도 도민회 명예 회장으로서 도민 700명이 모이는 정기총회로 인해 올라왔다고 서두를 시작하며, “김영란법 때문에 시끄럽지요  진시황 때 진나라가 망한 가장 큰 이유가 형벌만능주의에 있습니다. 형벌이 너무 가혹했거든요. 한비자의 법가사상을 받아서 모든 일을 법률로 엄중히 처벌했어요. 진시황이 죽고 나서 민심이반으로 바로 망했어요. 통일 26년 만에 망했지요?” 라고 반문했다.

홍 지사는 "김영란 법은 도덕. 윤리적 규제와 법으로 규제할 부분의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범죄로 취급하면 공직사회가 어렵습니다. 법, 과태료, 징계처분이라는 게 다 다릅니다. 해방 후 70년 시스템을 전부 묶어 법으로 한다  형벌 만능주의이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고 지적했다.

홍 지사는 “법으로 규제할 부분이 있고 도덕이나 윤리로 규제할 부분이 있습니다. 독일 게오르그 엘리니크 법철학자가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그 이외에는 인간의 양심, 도덕윤리 영역으로 남겨놓는 것인데, 양심. 윤리영역을 법을 규정하니 문제입니다. 시행도 되기 전에 고쳐야 할 거예요. 1년 6개월 후에 발효되는데 그 전에 고쳐서 누더기가 될 거예요.”라고 말했다.

또한 홍 지사는"도덕과 윤리는 법과 구분되어져야 합니다."면서 "이를 무시하고 법으로 모든 걸 해결 하려는 것은 법에 대한 국민적 반발 감정을 촉발 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도 했다.

덧붙여?홍 지사는"이런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단시일 내에 해결 할 수 없다는 게 답답하고 이 정부에서도 확실하게 끝 낼 수 있는 간단한 사안이 아니어서 안타깝습니다."면서"저 역시도 이에 대해 다양한 해결 방안을 강구, 노력하고 있으나 부족함이 많지만 지금보다 더 분발해 꼭 이에 대한 성과를 내고 싶습니다."라고 강한 의지를 표방했다.

마지막으로 홍지사는 “대한민국 헌법 119조 2항을 보면 대한민국은 사회적 시장경제정책을 추구한다. 자유시장적 질서가 아니라 사회주의라는 뜻이다. 독일 헌법이 그래요.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개인이 돈을 벌더라도 공동체가 같이 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헌법이념을 실행한다면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야 해요. 나는 그걸 서민경제론이라고 해요. 다음 정부에선 실행되리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