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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특수활동비 폐지 2011년부터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로 전환

윤점순 | 기사입력 2010/10/01 [18:28]

문화체육관광부 특수활동비 폐지 2011년부터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로 전환

윤점순 | 입력 : 2010/10/01 [18:28]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예산집행 과정을 놓고 투명성 논란이 돼온 특수활동비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문화부는 특수활동비를 여론수렴 등 국정홍보 수행 목적으로 편성,집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특수활동비 항목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20011년부터 업무추진비로 전환, 그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해 온 예산사용의 내역 비공개와 목적의 타당성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문화부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방향인 “공정한 사회”에 부응하는 조치의 일환이며, 특정업무 수행 및 수사활동을 위해 타 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 특수활동비 >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국정홍보처

문화체육관광부

2002~2003년

2004~2006년

2007년

2008년 2월

2008년3월~

2009년

2010년

370

200

150

5

95

9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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