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식 수준 높 혀야 할 시기

다수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해양 수산법 법제화의 국회 계류로 더 큰 희생을 만들어 냈다. 법안은 이미 몇 개월 전에 국회에 발의 된 상태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사위장 이던 박영선 의원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의한 장외투쟁에 몇 개월간을 치중하면서, 법안 통과가 당연히 차일피일 미루어지며 미소한 피해로 막을 수 있었던 세월호 사고를 대형 참사로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한 행태야 어제 오늘 비난과 비판을 받아 온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우선 바뀌고 정치인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꿔야 한다.

필자도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정치판을 바꾸기는 그리 순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국민들이 아직 지역주의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같이 동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강도짓을 한 사람을 공천해도 자신의 지역과 정서가 맞는 당의 후보라고 투표를 해주어 국회의원에 당선 되도록 한 지역주민들 역시 많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뿐만 이겠는가. 뇌물과 관련 옥살이를 한 사람도 당당하게 지역주민에 의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당연한 지역성 민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토록 한국의 지역주의 병폐가 아직도 정치판에 큰 힘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정치꾼들이 이러한 주민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모 정당은 이번 지방자치 선거 후보 그룹에서 전과자와 비리 연루자를 누락 시키니 선거를 치룰 사람이 없어, 당 후보의 자격을 전과 횟수 1회로 명시했다 3회로 대폭 늘리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고도 이 당은 대다수 지역에서 많은 당선자를 냈으니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 꽃은 정당 정치라고들 한다. 이 말이 외국의 경우에는 맞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차라리 전제정치를 하는 것이 차선은 되지 않을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마저 들게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를 통해 권력을 추구한다고 해서 크게 비난 받을 일이 아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권력을 추구하되 모든 노력과 시간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일정 시간에 책임과 성의를 가지고 업무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마져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제는 선진국으로 나아갈지 모르겠지만 정치계는 오히려 후진국 보다 못한 상황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지역 후보 공천 당시 후보 군의 사회경력 및 도덕적인 면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거대 정당이 칼을 휘두른 강도에 뇌물 수수로 교도소를 갔다 온 사람을 공천하는 대담함을 보이고 있다. 이런 후보들은 지역 주민들이 나서 일벌백계로 추상과 같이 낙선 시켜야 함은 물론이고, 흠집 있는 후보를 공천한 당에 대한 응징도 더불어 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공천 관행을 고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흠집 있는 후보들이 당선 되면 어떠한 정치를 할런지 불문가지 아니겠는가.

한편 국민의 표심만으로 정치계를 바꾸기 어렵다면 법제화 시키는 것도 생각 해 볼만한 문제다. 매년 열리는 정기국회는 9월 1일 개원하며 100일 이내다. 그리고 2·4·6 월에 열리는 임시국회는 각 30일 간이다. 정기와 임시 국회를 합해도 개원 일 수는 기껏해야 1년의 반을 간신히 넘는 수준이다. 이렇게 짧은 기간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게으름을 피우기 일쑤며 자신의 책임과 소임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억대 연봉을 받아 가며 또 몇 십 억의 지원을 받아가며 국회의원이라고 목에 힘이나 주는 이런 부류의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릴 만한 제도를 도입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개인의 사리사욕과 당의 전략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는 혹은 본인의 정치 철학도 없고 주관도 없고, 정책 방향도 없는 무능력한 국회의원들이 판치는 허울 좋은 국회는 차라리 없느니 만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좀 더 비약해서 얘기한다면, 국회 해산권 부활을 시키는 것은 어떠한지 국민들에게 제안하는 바이다.

1987년 6공화국은 대통령 선출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고 동시에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해산권을 헌법에서 아예 삭제를 시켰던 시기다. 이 당시에는 당연한 처사였지만, 현재에 와서는 오히려 필요한 제도가 아닐까 싶다. 그리고 예전에 독재를 염려한다면 그건 한 낮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은 대통령 혼자 독주 할 수 있는 상황이나 여건이 아니기에 크게 걱정할 부분도 아니기 때문이다.

동서고금 어느 나라를 망라해도 정치라는 것은 경제적이거나 조직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면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자유민주주의의 성지라고 불리는 미국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가 정치 수준이 낫다고 보는 일본 그리고 한국을 놓고 보아도 큰 틀에서 보면 별 차이가 없다. 단지 국민 의식 수준이 차이가 날 뿐이다. 그러나 이 국민의식 수준의 차이가 정치판에 큰 축으로 작용해서 정치판을 청렴하게도 만들 수 있고, 더러운 비리의 온상지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국회의원에 국한 된 얘기가 아니다. 대통령과 자치단체장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나 억대 연봉과 특권을 누리면서도 가장 견제 받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문제인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결정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이다. 이제는 국민들도 의식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올바른 정치인을 선별해서 선출해야 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