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전석종)은, 지난 2013년 11월 11일부터 ~2014년 1월 29일까지 국고보조금 편취·횡령 행위 및 보조금 용도외 사용 등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 운영비리에 대해 특별단속을 전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중 총 24건에 39명의 부정수급사례를 적발하여, 이중 보건복지분야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사례는 8건 10명을 검거, 1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주시 완산구소재 모 어린이집 운영자와 원장이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기본교육료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어린이집 교사 4명을 허위 등록하고 인건비 7천만원을 횡령하는 한편, 식자재 납품업체와 허위거래 등으로 총 1억3천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횡령한 운영자 1명 구속하고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영농조합을 설립하고 특화 품종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자동차 공장을 설립하면서 업자와 짜고, 공장시설비에 대해 허위의 세금계산서, 이면계약서 등으로 보조금 5억원을 횡령한 시설업자 등 영농업자 4명을 검거했다.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콜택시를 운영하면서 근무하지 않은 운전기사에게 임금을 지불한 협회 임원이 검거 됐다.

전북 경찰은, 도내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비리에 대해 연중 강력한 단속을 펼쳐 보조금이 정당하게 집행 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자치단체 등에 부정수급 금액에 대한 위반사항을 통고하여 보조금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강력한 법집행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