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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정부보조금 부정수급․편취 사범 무더기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1/08 [11:31]

경북경찰청, 정부보조금 부정수급․편취 사범 무더기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3/11/08 [11:3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북경찰청 수사2계는, 농수축산 보건복지 분야 등에 지원되는 각종 정부보조금을 부정수급 편취?횡령한 비리사범 총 54건에 182명을 검거, 4명을 구속하고 178명을 불구속 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특용작물 재배사업 및 농기계 구입?농업시설 설치 등 농촌지역 영농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농수축산 분야가 27건으로 50%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어린이집 보조?노인복지?장애인 복지 등에 지원되는 보건복지 분야 20건 37%, 실업급여?유가보조금 등 산업일자리 분야 6건 11%, 시민단체 지원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 1건 1.8%로 나타났다.

이 들이 부정수급?편취한 농수축산 분야가 55억 9천만원 75%로 가장 높았고, 보건복지 분야 11억 6천만원 15.6%, 산업일자리 분야 6억 9천만원 9.3% 順으로 나타났다.

경찰은,적발한 54건 74억에 대해 관련 행정기관에서 보조금 환수 및 보조사업 취소 등 행정처분이 될수 있도록 행정통보를 하는 한편, 정부의 복지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전반에 대한 첩보수집 등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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