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아시아타임즈發 이상규 기자] 새누리당이 무상보육 ‘다자’ 토론을 제안한 데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 대표에게 ‘일 대 일’ 끝장토론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노량진 수몰사고와 지하철·버스 이용 서울시 무상보육 광고전에 이어 박 시장과 새누리당 갈등이 방송을 통한 공개토론 공방으로 이어질 기세다.

그러나 문제는 박 시장의 이런 태도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의 무상보육 ‘공세’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무상보육 예산 고갈이 예상되자 지난달 대중교통과 옥외전광판 등을 활용, 무상보육 사업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국고보조율을 높여야 한다는 홍보물을 게시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무상보육 광고는 선거법 위반”이라며 고발로 대응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고심 끝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앙정부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17곳이 이달 25일 집행할 보육수당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서울시가 결국 지난 5일 지방채 2천억원을 긴급 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그러면서 중앙정부에 무상보육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20％에서 40％로 올리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속히 통과해 달라며 내년부터는 중앙정부가 국고보조율을 40%로 높여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공을 다시 중앙정부에 넘겼다.

이에 새누리당은 ‘발끈’했다. 새누리당 측은 “서울시가 무상보육 예산을 축소 편성해 놓고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대단한 결단을 한 것처럼 정치쇼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앙정부와 박 시장의 맞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는 형국에 국민들은 어리둥절하고 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햇갈려 극도의 혼돈감 마저 주고 있다. 무상교육은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직을 걸고 맞서 결국 시장직을 사임하게 만들 정도로 국민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예산이 고갈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더 가중시킨다면 국민들의 볼멘소리는 점차 가중될 것이다.

이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