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피부에 와 닿는 나아진 경제생활을 염원한다.

공학박사 김문식

내외신문 상근회장

숭실사이버대학교 외래교수

무더운 폭염도 막바지에 이른 시기에 여야의 정치가 국민이 원하는 더 나아진 경제생활을 피부에 와 닫게 해야 하지만, 지난 19일 주요증인에 대한 청문회가 사실상 끝난 지금 국회의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가 국정조사의 제도나 운영방식과 국정조사의 내용에서도 정파 이기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 이를 보는 사람들에게 이분법적 편 가르기를 부추기기도 하여 정치가 무더위를 더욱 무덥게 하고 있다.

이번 국정조사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의 여야 정치가 많은 질문을 하게 한다고 말한다.

첫째로, 국정원 댓글사건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기 문란 사건이라 한다면, 새누리당은 본 국정조사를 국가의 극비기관인 정보기관을 파헤처서 무력화시키려는 국가전복기도사건으로 정의할 수도 있지 않은가  라는 것이다. 이것은 여야가 극단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기도 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매우 심각한 우려를 하게 한다.

둘째로, 원세훈 전 원장 , 김용판 전 청장의 선서 거부를 갖고 야당의원은 국민모독행위라고

몰아가는데, 재판이 진행 중으로 수사에서도 묵비권이 있는 바, 이어질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야당의원의 우호적이지 않은 모든 질문에, 차후 법원에서 불리함이나 또는 위증의 죄를 감수하고 대답을 하겠는가  당초 재판중인 사람을 무리하게 증인 채택한 것이 청문회에서의 한건주의는 아니었는지, 법을 만든 사람도 국회의원이고, 이런 법을 방치하여 선서거부라는 초유의 사태를 유발케 한 것도 국회의원인데, 자신의 불리함을 이유로 있는 법에 따라 선서를 거부한 증인들에게만 국민모독이라는 말로 다그치는 야당의원들의 행위가 정당한가  라는 것이다.

셋째로, 야당에서 대선불복의 의견이 제기되는 것에 대하여는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이 대선불복을 이야기 할 만큼 대선 결과에 영향을 끼첬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과거 김대업의 거짓 병풍사건은 당락이 뒤바뀌고, 결국 정권을 가로채기한 범죄이며, 나라의 운명이 바뀐 사건으로 당선무효가 당연했는데 어찌 생각하는가  라는 것이다.

넷째로, 절대 다수를 의미하는 국민이란 단어 사용은 신중해야 하는데 촛불집회에 인구의 반이나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 뜻을 국민 다수의 뜻으로 볼 수 없어 국민이란 말의 사용은 어불성설이다. 참여자 중에서도 동조참여가 아닌 다른 이유로 그 곳에 있는 사람도 많다. 또한, 많이 모였다고 주장하나 인구대비 극소수의 사람들이 모인 불법집회일 뿐이다. 참여하는 사람들도 선동에 말려들지 말고, 어떤 집회이고 어떤 평가를 받을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기에 집회참여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하겠다.

현실 정치의 대립각은 항상 있다고 생각되나, 국정원 사건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말아야 했다. 국가의 이익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적 미래상을 발견하곤 하지만, 국민은 피부에 와 닿는 나아진 경제생활을 더 원하고 있다. 무더운 폭염도 지나가고 있는 이 시기에, 여야의 정치가 정권에 대한 욕심이나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을 생각하고, 더 나아진 경제생활로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