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는 29일 "복지가 재분배 효과를 보이면서 동시에 성장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지금은 향후 5년간 복지정책의 기본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목표대로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되도록 구조를 잘 만들고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최근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계획대로 복지정책을 집행할 경우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이 8%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매년 1.5% 정도의 성장률 감소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예측이 맞는다면 우리나라의 연간성장률이 2% 정도에 불과한 현재 상황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현재 계획하고 있는 10여가지의 복지정책 가운데 몇 가지 정책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으면서 고용증대 및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효과를 낸다"며 정책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또 "성장률이 떨어지면 세수가 줄어들고 이는 재정에 부담을 주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며 "이미 지난해 성장률이 2%대로 떨어져 상당한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연구결과대로 성장률이 8%p 감소된다면 세수가 수십조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정 전 대표는 경제성장률 상승을 위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여성의 높은 사회활동참여가 노르웨이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남성수준으로 올리면 향후 20년간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는 단순히 남녀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면서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된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