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는 2023년에 2022년보다 50% 더 많은 재생 가능 용량을 추가했으며 향후 5년 동안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일 것이지만 신흥 및 개발 도상국에 대한 자금 조달 부족이 핵심 문제

2023년은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성장의 해였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2023년에 50% 증가하여 거의 510 기가와트(GW)에 도달했다.

특히 태양광 발전이 재생에너지 용량 증가의 75%를 차지했다. 중국은 2023년에만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재생에너지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이와 함께 유럽, 미국, 브라질도 사상 최대의 재생에너지 용량 증가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장은 정책적 지원, 높은 화석 연료 가격, 에너지 안보 우려 등의 요인에 의해 촉진되었다. IEA는 2024년에는 전 세계 재생에너지가 세계 전력 공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며,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각각 17%와 16%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의 재생에너지 용량은 4,500 GW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중국과 미국의 총 전력 생산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한다. 개발도상국과 신흥 시장에서의 재생에너지 투자 부족은 큰 문제로 남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과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IEA는 2024년에는 전 세계 청정에너지 기술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2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재생에너지 발전, 그리드 및 저장에 할당될 것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균등한 분포와 접근성 향상, 기술 혁신, 그리고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경제포럼(WEF)과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23년은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성장의 해였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2023년에 50% 증가하여 거의 510 기가와트(GW)에 도달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전력 비중을 21.6%로 설정했으나, 이는 2022년에 발표된 목표치인 21.5%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낮은 목표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석탄 발전소의 그림 | 이미지: 코리아 프로

이에 반해 꺼꾸러 가는 한국 신재생에너지 정책 

한국 정부는 2021년 COP26에서 메탄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줄이겠다는 글로벌 메탄 서약에 서명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장기 전략을 제출했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한국의 기후 정책은 재생에너지보다 원자력 에너지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2023년에 발표된 제10차 장기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원자력 에너지 비중을 32.8%로 높이는 반면, 재생에너지 목표치는 21.6%로 낮췄다. 이는 이전 정부의 원자력 단계적 폐지 계획을 뒤집은 것이다.

▲ 한국이 비중을 두고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

한국은 또한 액화천연가스(LNG) 인프라에 과도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 중립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IEEFA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LNG 재기화 터미널 이용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며, 신규 LNG 인프라 건설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 감소 목표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국내에서 조달 가능한 재생에너지로의 빠른 전환을 해야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역할을 할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그린 프리미엄 지불제, 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 전력사업법 개정 등을 통해 기업과 일반 소비자들이 재생에너지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만으로는 부족하며,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실제로 늘리기 위한 보다 강력한 정책적 지원과 목표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전력 믹스는 여전히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전환 추세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더 높은 목표 설정과 강력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