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배달앱 자율규제 1년...점주와 배달 노동자, 수수료 부담 가중

배민, 포장 주문 수수료 부과 논란
쿠팡이츠, 무료 배달로 자영업자 부담 증가
수수료 규제 필요성 대두

유경남 기자 | 기사입력 2024/06/22 [13:05]

배달앱 자율규제 1년...점주와 배달 노동자, 수수료 부담 가중

배민, 포장 주문 수수료 부과 논란
쿠팡이츠, 무료 배달로 자영업자 부담 증가
수수료 규제 필요성 대두

유경남 기자 | 입력 : 2024/06/22 [13:05]

[내외신문=유경남 기자]배달 노동자들과 음식점 사장들, 배달의 민족 앱 거부 단체 행동을 거부했다. 오늘 배달 노동자들과 음식점 사장들이 배달의 민족 앱의 배달 콜을 거부하는 단체 행동을 벌였다. 이들은 배달 앱의 무료 배달 서비스 경쟁으로 인해 수수료 부담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배달 노동자들은 무료 배달 서비스 도입 이후 기본 운임료가 낮아지고, 수입이 30%가량 감소했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의 무료 배달 경쟁으로 기본 운임료가 3,000원에서 2,200원으로 줄어들면서, 기름값과 보험료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수입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음식점 사장들도 비슷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무료 배달 음식점이 되려면 정액제 수수료에서 6.8%의 정률제로 전환해야 하며, 이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매출이 늘지 않고 오히려 수익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배달앱의 수수료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배달앱 3사의 독과점 구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본문이미지

▲ 사진=MBC 뉴스 캡쳐    

 

이런 시위 배경에는 배달앱 자율규제 1년이 지난 현재, 주요 배달앱 업체들이 수수료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는 무료 배달 경쟁을 벌이면서, 수수료 부담을 음식점과 배달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최근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7월부터 신규 점주에게 포장 중개 수수료를 6.8%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의 변경으로 인해 점주들은 매출이 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부담이 커졌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쿠팡이츠는 '와우 멤버십'을 통해 무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에게는 환영받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스마트 요금제에 가입한 매장에만 무료 배달 혜택이 적용되며, 이로 인해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매출 증대보다는 점주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자율규제 1년이 지나면서 배달앱 업체들의 수수료 정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양상이다. 경쟁사인 요기요와의 경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수수료를 높이고 있으며,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도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배달앱 수수료를 규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배달앱 자율규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배달앱 업체들의 수수료 정책 변화는 자영업자와 배달 노동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이 기사 좋아요
기자 사진
전남시민신문 대표
시민포털 전남 지부장
man9088@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