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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더 강화 시켜야...

상속세 강화, 부강한 나라를 위한 필수 전략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재정 확충
상속세 인상, 공공 복지와 경제 성장 촉진

김학영 기자 | 기사입력 2024/06/22 [13:16]

상속세 더 강화 시켜야...

상속세 강화, 부강한 나라를 위한 필수 전략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재정 확충
상속세 인상, 공공 복지와 경제 성장 촉진

김학영 기자 | 입력 : 2024/06/22 [13:16]

상속세는 현재 시점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이는 국가 재정을 강화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중요한 방법이다. 상속세는 부유층이 축적한 자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여 공정한 분배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부강을 이루는 중요한 재정 수단으로 현재 부자감세는 이런 불평등을 더욱 악화 시킨다.

 

상속세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가 재정을 확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유층이 대대로 축적한 자산이 상속을 통해 계속 유지되면, 사회적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상속세를 통해 이러한 자산의 일부를 회수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분배하는 것은 사회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상속세 인상은 부유층의 자산이 일부 사회로 환원되어 공공 복지,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재투자될 수 있게 한다. 이는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경제적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상속세로 확보된 재정은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며, 장기적으로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

 

반면, 상속세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일부는 상속세가 자산 축적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절한 상속세 정책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 상속 시 일정 기간 내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상속세를 감면해 주는 등의 유연한 정책을 펼치면 된다. 

 

상속세 인상은 단순히 부유층의 자산을 회수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상속세를 통해 확보된 재정은 공공 복지와 경제 발전에 재투자되어, 보다 공정하고 부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속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유연한 접근을 취해야 할 것이다.

 

유럽에서는 상속세가 국가별로 다양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스페인은 지역에 따라 상속세율이 7.65%에서 81.6%까지 다양하며, 벨기에는 1%에서 80%까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프랑스는 5%에서 60%까지 상속세를 부과하며, 독일은 7%에서 50%까지 상속세를 매긴다. 덴마크는 최대 52%의 상속세율을 적용한다. 상속세가 없는 국가도 있으며, 오스트리아,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몰타,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스웨덴 등이 그 예이다​

 

한국의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 따라 누진세율로 부과된다. 5억원 이하의 상속 재산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상속 재산가액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증가하여 최대 50%까지 부과될 수 있다. 면세 한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에 대해 5억원, 형제자매에 대해 1억원, 기타 친족에 대해 5천만원이다​

 

유럽의 상속세는 국가별,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으며, 대체로 한국보다 낮은 면세 한도와 높은 세율을 보인다. 유럽의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도 있으며, 상속세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상속세 이전에 고소득에 대해서는 원천과세가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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