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인천AG게임을 치른 후 인천시는 빚에 시달려 사실상 지방정부 파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지난해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부채 총액은 27조1000억 원, 인천시가 전체 부채의 10.3%를 차지, 부채 비율은 전국 최고인 35.1%에 달했다.

전국 자치단체의 부채는 1조1000억원이 줄은 반면 대전은 0.7%, 광주 0.4%가 증가한데 반해 인천시는 1.8% 증가해 최대 부채를 안고 있다.

인천시의 재정위기 핵심 요인이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 조기건설, 부동산 활황기의 무리한 개발사업 추진과 과다한 지방채 발행으로 지목됐다.

인천시의 재정위기가 본격화된 시점은 2007년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안상수 전임시장 시절부터다.

송도·청라·영종 개발과 220곳의 구도심 재생사업,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건설 등을 동시다발적인 추진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를 위해 지방채를 남발하고, 금융권에서의 무리한 재정 차입이 재정위기를 부추겼다.

게다가 각종 개발사업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가 한계에 다다르자 도시개발공사, 교통공사, 관광공사, 지하철공사를 동원해 편법적인 부채 증가를 유발했다는 것.

현재 인천도시공사의 부채는 9조원 대에 달하며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는 올해까지 부채 상환과 이자 지급, 사업비 등으로 14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인천시도 2015년부터 지방채 원리금과 이자를 매년 4000억~5000억원씩 10년 이상 갚아나가야 하는 깊은 수렁으로 몰린 셈이다.

인천시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인천시의 과다한 개발의욕이 이같은 참사를 불렀다고 입을 모았다.

27일 ‘인천시 재정위기 과연 끝났는가?’를 주제로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범시민협의회)’가 주최한 토론회가 27일 오전 10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송원 범시민협의회 대외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사회를, 박준복 범시민협의회 기획정책위원장과 이홍범 인천시 예산담당관이 발제를 맡았다.

문병호 민주당 국회의원, 이학재 새누리당 국회의원, 신규철 범시민협의회 홍보위원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와 인천시의 재정문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자로 나선 문 의원은 인천시 재정위기 요인을 아시안게임 개최와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을 우선 꼽았다.

또 전임 시장시절부터 초래된 무분별한 개발사업 추진과 이에 따른 과도한 지방채 발행, 국가 차원의 요인으로는 부실한 지방재원 구조와 국고보조사업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문 의원은 “재정위기에 대한 인천시 해법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자산매각’이었으나, 이는 대증요법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며 “자산매각으로 인해 단기적인 재정문제가 해결된 것을 또 다른 개발사업 추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천시 재정위기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75 :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0 : 40으로 조정하고, 국세인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정부에 나눠주는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을 현행 5%에서 최소 20%까지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위기극복 범시민협의회 박준복 위원장은 인천시 재정 위기로 치닫던 지난 1년이 지난 현재 인천시는 재정위기가 언제 있었느냐는 식의 인식이 팽배해 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중반들어 신규 사업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고 시 금고에 수천억 원의 현금이 쌓여 있다고 소리가 공공연히 나돌면서 재정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상황이 호도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지난해 재정 결산이 진행 중이지만 문제는 일반회계에서 또 다시 711억 원의 적자가 발생, 인천터미널 부지를 매각하면서 현금이 금고에 쌓여 있다는데 재정이 여전히 마이너스에 머물러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라는 것.

결국 부동산 광풍이 불거나, 정부가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해 불합리한 지방재정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등 정부가 나서 특혜지원해 주지 않는한 자율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전망했다.

이날 참석한 시 관계자는 5.30 재정대책 발표 이후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한 추진 상황을 밝혔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한진중공업이 기부채납한 북항개발부지를 1,540억에 매각을 추진 중이며 적자 결산 방지를 위한 적정 자금운영과 예산편성에서부터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낭비 사전차단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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