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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정책의 문제점....재정 건정성과 정책 일관성이 없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필요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과 공평성 필요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6/25 [11:35]

감세정책의 문제점....재정 건정성과 정책 일관성이 없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필요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과 공평성 필요

전용현 기자 | 입력 : 2024/06/2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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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는 28일 오후 2시 30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층에서 금년 한해 자본시장을 마무리하는 기념행사인 「2023년 증권·파생상품시장 폐장식」에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폐장식사를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거래소)    

 

 

최근 정부의 각종 감세 정책이 다양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감세 정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세수 확대를 기대하고 있지만, 여러 전문가와 정치인들은 이러한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주요 비판점은 세수 감소와 재정 건전성 악화, 경제적 불평등 심화, 정책 일관성 부족, 그리고 중소기업의 성장 저해 등이다.

 

우선, 감세 정책이 가져올 세수 감소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정부는 감세 정책이 자본시장과 경기를 활성화시켜 장기적으로 세수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는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한 재정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2024년 조세지출 예산이 역대 최대인 77조1144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국세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초과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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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발표된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반발하고 있다.    

 

또한, 감세 정책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민주당 김태년 민생경제위기대책특별위원장은 고소득층과 기업에 대한 감세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 이들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화 사회 대비와 내수 진작,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감세보다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늘리는 등 공공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정책의 일관성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금융투자세(금투세)와 관련된 정책에서는 혼란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양도세 완화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로, 시장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중소기업의 성장 저해 문제도 심각하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려는 기업들이 '피터 팬 증후군'을 겪고 있다. 이는 중견기업이 되면서 받게 되는 각종 규제와 세제 혜택의 축소 때문이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세제상의 어려움이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처럼 감세 정책은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보다는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세수 감소는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성장 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며,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규제와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결국, 감세 정책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설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감세 정책의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과 공평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세수 감소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균형 잡힌 경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감세 정책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설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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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포털 지원센터 대표
내외신문 광주전남 본부장
월간 기후변화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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