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전용현 기자] 코로나19를 버티며 빚에 의존하던 자영업자들이 고금리와 고물가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다.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이 21개월 만에 3배나 급증했다는  한국은행의 통계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한 대출 연장보다는 적극적인 채무 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신호탄으로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2년 2분기 말 0.56%에서 올해 1분기 말 0.98%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0.50%에서 1.52%로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 특히 자영업자 중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급상승하여 올해 1분기 말 10.21%에 달했다. 취약차주 수 비중도 자영업자(12.7%)가 가계(6.4%)의 두 배에 달했다.

한은은 자영업자의 연체율 급증 배경으로 대출금리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컸고, 2022년 하반기 이후 서비스업 경기가 위축된 점을 들었다. 개인사업자의 주된 담보대출 대상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부진했던 것도 연체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당분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금융당국은 채무 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실제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연체율이 이토록 급격히 상승한 상황에서 단순히 채무 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의 대책이 단기적인 연명책에 그치지 않고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회복과 자립을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창업은 없고 재창업만 있다는 말처럼, 많은 자영업자들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재도전하고 있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과 정부의 미흡한 지원으로 인해 이들마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