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유경남 기자] 22대 국회의 치열한 세금에 대해 뜨거운 여야 간의 공방이 있다. 특히 감세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게 펼쳐질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등이 폐지 또는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 vs 완화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세로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고, 이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종부세 부담 완화를 추진해왔다.

민주당 내에서도 종부세에 대한 변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고, 고민정 의원은 종부세의 총체적 재설계를 주장했다. 이처럼 종부세의 완화 혹은 폐지에 대한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와 반대의 대립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인한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제도다.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 시 대규모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이탈할 수 있다며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된다.

▲ 사진=픽사베이 제공

상속세와 증여세... 부자감세 논란

정부와 국민의힘은 상속세와 증여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최고 50%로 높아 상속·증여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산취득세를 검토 중이며, 최대주주 주식의 20% 상속세 할증평가 폐지를 위한 세법개정안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움직임을 부자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세수 부족과 민생 안정의 갈등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기록한 상황에서 여야의 감세 경쟁은 비판을 받고 있다. 세금이 덜 걷히면 복지나 사회안전망에 대한 재정 투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국민 여론도 정부의 조세정책에 호의적이지 않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등 조세·재정 정책의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민생 안정과 조세 형평성의 균형 필요

22대 국회는 민생 안정과 조세 형평성을 조화롭게 맞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감세 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여야는 감세와 증세의 균형을 찾고,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며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