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서울시가 2011년 11월17일 인천-서울 공동합의문을 통해 아시안게임 적극 지원과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비용 투자 등에 대한 약속이 답보상태다.

서울시는 당초 경인아래뱃길이 수도권쓰레기 매립지를 통과하면서 받은 보상금 1025억원을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사업비로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보상금 재투자는 매립지 연장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쓰레기매립지 주변도로 등 환경개선에 사용하기로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같은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투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매립지 보상금은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매립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서울시 예산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1025억원의 매립지 환경개선 투자는 매립지 연장과는 무관하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금까지 여태 약속 이행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다 마치 매립지 연장을 댓가로 1025억을 매립지 환경개선에 투입하기로 한 것처럼 주장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폐기물처리관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개정조례안을 만들고 매립지 주변에 투자하겠다고 수차례 밝혔으나, 시의회 반대, 매립연장 요구 등을 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지난 4월 17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200억원만 계상 반영한 상태. 나머지 825억은 미반영됐다. 계상된 200억원 마저도 매립지 주변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2010년 서울시에 매립지의 2016년 종료를 통보하며 서울시와 경기도는 각각의 쓰레기를 각자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대체매립시설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 왔다.

인천시는 매립지 종료 이후 30년간의 사후관리를 위해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개발에 환경부와 서울시 등이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20여년간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 주민 2400만명이 쏟아내는 쓰레기를 매립해 오고 있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는 여의도 공원 면적(23만㎡)의 약 113배에 이른다.

매립지로 인해 무려 70만명이 넘는 인천시민들이 악취, 비산먼지, 소음 공해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운영은 환경부와 서울시 등이 매립권을 갖고 있다. 서구 경서동 환경연구단지의 환경관리공단(현 한국환경공단)이 일부 권한을 갖고 있다가 사실상 환경부에 넘겨주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수도권매립지는 쓰레기매립에 따른 면허 조차 없어 국회에서도 논란이 일기도 했다.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운영을 2016년에 종료하기로 한만큼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게 인천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쓰레기 처리에 대한 뾰족한 방안이 없자, 보상금을 빌미로 매립지 연장을 시도하고 있다는 게 인천시가 발끈하고 나서는 이유다.

수도권쓰레기 매립지는 1989년 매립지를 조성할때부터 2016년 매립 종료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과 공유수면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에서도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쓰레기 매립지의 쓰레기 반입량(2012년 기준)은 서울 48%, 경기 35%, 인천 17%로 서울 쓰레기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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