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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장학사 선발 비리 수사결과 발표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5/06 [18:20]

충남교육청 장학사 선발 비리 수사결과 발표

정해성 | 입력 : 2013/05/06 [18:20]


?46명 검거(구속 6명, 불구속 39명, 수사중 1명)


백승엽 충남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011년 11월 충남교육청에서 실시한 제23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및 2012년 7월 실시한 제24기 교육전문직 공개 전형 관련하여, 시험문제 유출에 관여한 17명과 문제를 받고 시험에 응시한 부정응시자 29명 등 모두 46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충남교육청 김종성(64세)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 이후 차기 교육감 선거를 위해 선거자금을 마련토록 공직감찰 장학사 김 모씨(50세)에게 지시하는 한편, 지난 2011년 11월에 실시된 제23기 교육전문직 시험 전, 김 모씨에게 2010. 선거 당시 공이 많은 모 사립학교 체육교사 이 모씨(47세)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하고, 김 모씨는 인사담당 장학사 조 모씨(52세)에게 교육감의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이 모씨를 합격시킬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전문직 시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이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기존에 없던 체육 전공 출신 전문계열(Wee스쿨 과정) 1명을 선발하도록 전형계획을 수립, 사전에 문제를 만들어 알려주는 등 시험에 응시토록 하여, 그 대가를 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하키로 사전 범행 방법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 모씨 동향 후배인 ○○교육지원청 장학사 노 모씨(47세)를 범행에 가담시키고, 노씨를 통해 ○○교육지원청 장학사 박 모씨(46세)를 가담시켜 노 모씨와 박 모씨을 통해 합격시킬 응시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한편, 박 모씨로 하여금 문제를 미리 만들도록 하여 이를 선정된 응시자 7명(교육감 지시 3명 포함)에게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씨는 문제를 만들기 위해 응시자 권 모씨(47세)에게 예상문제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일반 수험생이 예상하기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문제 3문제를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 3문제(논술 2, 면접 1)가 그대로 시험에 출제 되도록하여 출제위원장을 범행에 가담시키고, 이미 응시자에게 배포된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어 시험에 합격한 응시자 5명으로부터 9,6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합격시킬 응시자를 선정하면서 응시자로부터 프로필을 받고, 프로필 마지막 항목 ‘지역사회 연계 교육 활동란’은 응시자의 각종 모임, 사회단체 가입 현황, 직책(회장, 총무 등) 을 기재하도록 하여, 차후 교육감 선거시 인맥 동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합격시킬 응시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등 면접 출제위원장 윤 모씨(48세, 당시 ○○중 교감)은 범행에 가담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2년 3월 ○○고 공모제 교장으로 임용되었으며, 2년 연속 출제위원장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지난 2012년 7월에 실시된 제24기 교육전문직 시험에서도 제23기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9명의 응시자에게 문제를 알려주고, 17명으로부터 2억 9,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시험문제를 직접 작성하여, 제23기 면접 및 제24기 논술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박 모씨(사망)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전보규정(1년 6월)을 무시 한채, ○○교육지원청 1년 근무후 주거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전보 발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교육청 초등 인사담당 장학관 안 모씨(58세)는 일선 교육장이나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을 교육전문직 시험에 합격시킨다는 명분으로 논술 및 면접 출제위원 각 1명씩 가담시켜,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 외에 추가 휴대전화를 숨겨놓고 출제장소에 들어가 평소 사용하던 전화기는 제출하고, 숨겨놓은 전화기를 이용해 출제가 끝나면 문제를 전송하도록 지시하는 등 문제를 전송받아 4명(1명은 이미 중등에서 문제를 받음)에게 문제를 유출하여. 논술 채점과정에서 미리 알려준 대로 특정인은 점수를 높이고, 특정인은 점수를 낮추도록 하여 채점을 조작하는 등 면접 문제 유출시 시간이 촉박하여 시험 당일 시험장에서 볼펜 속에 문제지를 숨겨 전달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지방 경찰청은 지난 2012년 8월 공주 지역 교육계 인사 등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하여 같은 해 9월~10월 기초자료 수집 및 광범위한 통신수사를 통해 범행시 대포폰 사용을 확인(총 14대) 및 대포폰 실사용자 등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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