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우 의원 상임위 질의 모습(사진제공=이용우의원실)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3일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실시 주무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리 성적이 중위권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실시한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의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48개) ▲지방자치단체(243개) ▲공공기관(504개) 총 795개가 선정되었으며, 진단 결과는 ‘양호(90점 이상)’, ‘보통(70점 이상 90점 미만)’, ‘미흡(70점 미만)’으로 3개의 등급으로 구분되었다.

이중 ‘양호’는 452개 기관으로 전년대비 99개가 늘어났지만, ‘보통’과 ‘미흡’ 각각 274개와 69개로 전년대비 87개, 26개가 줄어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상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통’등급을 받았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의 주무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작 중위권 성적밖에 받지 못했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이냐”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N번방 사건, 이석준 사건, 신당역 사건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이 흉악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현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수준 ‘진단’을 ‘평가’로 상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우 의원은 지난 6월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매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