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금산분리의 법·경제적 이슈와 정책방향 토론회 개최- 이용우 의원, 오기형 의원·민병덕 의원과 “금산분리의 법·경제적 이슈와 정책방향 토론회”공동주최- 이용우 의원, 금산분리 원칙은 낡은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켜져야 할 원칙
새정부 들어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요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지난 6월, 금융위원장도 필요하다고 하면 금산분리나 전업주의 등 기본적인 원칙까지도 수정할 수 있다고 밝히며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과거에 세워진 원칙이 금융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금산분리 원칙은 심판과 선수가 같은 팀이면 안 된다는 공정성에 관한 제도로 오래되고 낡은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켜야할 원칙이라고 밝혔다. 세계적인 금융사를 탄생시킨다는 명분으로 금산분리를 완화한다면 과거 경험했던 재벌의 사금고화 같은 금융질서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금산분리의 원칙은 낡은 제도가 아니라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기본이자 규칙이라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금융연구원 김자봉 연구원의 발제로 학계와 시민단체, 금융위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회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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