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법 도입은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 법안이 지방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지역화폐가 성공한 사례는 국내에서도 지역화폐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만든다.

현재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심각한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고 복지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지방재정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2023년 기준 전국 지방재정 자립도는 평균 43.3%로, 많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보조금과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화폐법이 도입되면,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해외에서 성공한 지역화폐사례 중 하나로 독일의 켐니츠(Chiemgauer) 지역화폐가 주목받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2003년부터 지역화폐를 도입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주민들이 사용하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었다. 그 결과,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로 인해 지방 경제 활성화는 물론, 재정 자립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 2012년 영국 브리스톨에서 도입된 지역화폐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함.특징: 브리스톨 내의 독립적인 상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브리스톨 시의회에서도 세금을 브리스톨 파운드로 지불할 수 있었다. 최근 없어진 지역화폐는 디지털화를 통해 재탄생을

또한, 영국의 브리스톨 파운드(Bristol Pound)도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브리스톨 파운드는 2012년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지역 내 상점들과 주민들이 활발히 사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대기업 중심의 소비를 줄이고,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화폐의 성공 가능성을 증명한 사례로 손꼽힌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지역화폐법이 도입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내에서 자생적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화폐법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는 이유와 반박 

우선 재정 효율성과 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한 기재부의 주장은 과소평가된 것이다. 기재부는 지역화폐가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독일 켐니츠나 영국 브리스톨과 같은 해외 성공 사례는 지역화폐가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들은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 자립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기재부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재부는 운영 비용을 이유로 지역화폐 도입에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비용 대

비 효과를 간과한 판단이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켜 지방세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지방 재정을 강화하는 긍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지역경제가 자립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는 투자로 해석되어야 한다.

 재정 분배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우려 역시 비판할 수 있다. 기재부는 지역화폐가 일부 지역에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지역 맞춤형 경제 정책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다. 지역화폐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도구이며, 이는 지역 경제의 다양성을 촉진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재부의 반대 논리는 단기적 관점에 치우쳐 있으며, 장기적 경제 효과와 지방자치 분권화라는 본래의 목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