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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 위원 임명되지 않아 막판 진통

김가희 | 기사입력 2013/01/01 [15:11]

대통령직인수위, 위원 임명되지 않아 막판 진통

김가희 | 입력 : 2013/01/01 [15:11]


사진/(上)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 조직ㆍ기구 구성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31일 대통령직인수위에 국정기획조정 등 9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본격적인 정권 인수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해 1월초 출범이 예상되는 인수위의 조직ㆍ기구 구성안을 발표했다.
인수위에 설치된 9개 분과위는 ▲국정기획조정 ▲정무 ▲외교ㆍ국방ㆍ통일 ▲경제1 ▲경제2 ▲법질서ㆍ사회안전 ▲교육과학 ▲고용복지 ▲여성ㆍ문화위원회이다.
이날 발표된 인선안에는 5년 전 7개 분과위와 국가경쟁력강화특위로 구성된 당시 이명박 당선인 인수위와 비교했을 때 행정 분과가 없어지고 고용복지, 여성, 법질서ㆍ사회안전위가 신설되는 등 분과위는 2개, 특위는 1개 각각 늘었다.

그러나 전체 규모는 당시의 183명보다 적은 100~150명선으로 예상되며 정가가 가장 궁금증을 가지는 24명 이내인 것으로 알려진 인수위원은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밟아야 할 절차 때문에 임명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 같다”고 말해 인선은 확정이됐지만 가장 핵심인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위원장은 “인수위원, 전문위원, 직원 등은 법에 정해진 임무가 끝나면 각자 원래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이 분들이 차기 정부로 옮겨가는 것을 전제로 임명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명 당시부터 논란이 되어온 윤창중 당선인 수석대변인은 인수위 대변인으로 임명됐으며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대변인은 인수위원 중에서 임명토록 규정된만큼 윤 대변인은 인수위원도 맡게 된다.내외신문
이밖에 당선인 대변인인 박선규ㆍ조윤선 대변인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박 당선인의 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인수위 행정실장에는 국회 입법조사처장을 지낸 임종훈 새누리당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임명됐다.
그러나 인수위에는 박 당선인의 주요 대선공약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를 다룰 별도의 기구가 설치되지 않았다. 국민대통합을 위한 국민대통합위와 일자리 등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특위가 설치된 것과 비교된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경제민주화가 앞으로 경제1ㆍ2분과로 나뉘어 다뤄질 것이며, 새 정부 출범 후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별도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위원·사무직원 등을 둘 수 있다. 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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