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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에 참여 위해 관가 줄대기 물밑경쟁

김가희 | 기사입력 2012/12/27 [08:00]

인수위에 참여 위해 관가 줄대기 물밑경쟁

김가희 | 입력 : 2012/12/27 [08:00]

29일 인수위 태동에 관가 줄대기 물밑 경쟁
인수위 삼청동에 설치, 위원장 인선 철통 보안속에 진행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으로 결정하고 오는 29일께 본격 가동에 나선다.

박 당선인과 비서진이 2개월간 일할 별도 집무실은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됐다. 또 인수위원장 후보로는 새누리당 선대위 인사들 외에 야권 성향이 강한 진념 전 부총리, 강봉균 전 민주당 의원 등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박 당선인은 인수위 조직을 비대하지 않은 100명 내외의 ‘효율적 실무조직’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정부부처 업무를 파악하는 분과위원회 수를 줄이고 박 당선인이 강조해온 핵심 사안을 다룰 태스크포스(TF)를 3~4개 정도만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며칠 사이 다양한 구성안이 논의되고 있기는 하다”면서 “다만 불필요한 조직을 늘리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거론되는 TF로는 박 당선인이 대선 당시 강조해온 국민대통합을 다룰 대통합특위,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담당하는 일자리특위, 가계부채 등 서민생활 안정을 다룰 민생경제특위 등이고, 시급한 화두로 떠오른 정치ㆍ국정개혁 문제를 다룰 정치개혁특위도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수위가 박근혜 정부의 내각을 조직하기 위한 실무형 조직으로 운영될 경우 각 분과위 간사를 맡을 인수위원들이 중요해진다.

차기 정부에서 입각하거나 청와대 수석 자리로 갈 인물들이 대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5년 전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에는 기획조정분과위 간사였던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제1분과위 간사를 맡았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입각했다.

◇ 인수위에 참여 위해 관가 줄대기 물밑경쟁 = 이처럼 인수위원회 출범이 임박하면서 정부 부처도 분주한 주말을 보냈다.

기획재정부는 인수위에 파견할 국ㆍ과장급 관료들의 인선을 발 빠르게 압축하고 인수위 구성에 따른 후속 파견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 재정부는 인수위에 파견할 전문위원으로 국장급 2~3명, 실무위원은 과장급 3~5명을 예정하고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장기전략국 등 주요 부서 국ㆍ과장급 인사를 대상으로 파견 여부를 최종 조율 중이다.

역대 인수위에 참여한 관료들은 대부분 임기 5년 동안 주요 보직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각 부처에서는 새 정부 정권 실세들과의 지연, 학연 등을 동원하는 등 치열한 물밑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 부처 개편이 예상되는 지식경제부는 주말과 휴일에도 홍석우 장관 주재로 1급 간부회의를 소집하는 등 긴밀하게 대응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분석하고 인수위 업무보고 때 중점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 주변에서는 인수위에서 논의할 예정인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지경부가 방어논리를 만들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지만 지경부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도 핵심보직 관료들이 상당수 주말에 출근해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 현안 등을 챙겼다.

농림부의 경우 박 당선인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활과 관련해 주요 대책과 입장 정리 등에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대기업 정책 주무부처인 공정위는 “여야 후보의 공약이 크게 다르지 않아 업무 보고와 대책 등에 대한 준비를 미리 진행했다”며 주말 긴급대책회의 등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다.

◇ 박 당선자 국회존중 = 한편 정가는 내년 2월 ‘박근혜 시대’ 개막을 앞두고 당청 관계가 어떻게 정립될지 주목을 하고 있다.

당청 관계는 정국의 기상도를 결정짓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순항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로 평가된다. 당청 관계의 좋고 나쁨에 따라 새 정부가 추진할 주요 국정과제도 직ㆍ간접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박 당선자는 초기 당청 관계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두 정부와 또 다른 차이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청분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청일체에 중심을 둔 기계적 소통 시스템도 아닌, 즉 3권분립의 정신을 존중하는 가운데 여당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게 측근들의 설명이다.

지금처럼 여당과 다양한 협의채널을 가동하되 청와대의 일방적 주문 대신 국회 본연의 기능을 존중하고, 대화와 소통의 폭을 넓혀 사전 공감대를 형성하며, 그것을 토대로 야당과도 적극 대화하는 구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청와대에서 뭔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여당에 주문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다양한 협의를 통해 충분한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할 것으로 당청관계는 3권분립 정신이 존중되는 가운데 유기적이면서도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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