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을 추진한지 9개월 동안 만 명이 넘는 불법대부업자 검거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을 추진한지 9개월 동안 만 명이 넘는 불법대부업자를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현장보고회'를 열고,불법사금융 척결 대책의 추진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직원들의 노력을 치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제 정부는 서민 생활 보호를 위해 이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불법 사금융을 발본색원 하겠다는 각오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보고회에 따르면, 지난 4월18일부터 12월7일까지 약 8개월간 상담과 피해신고 접수건은 약 8만 6천 건에 달했다. 이는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센터의 연간 피해신고 접수건수(2만5000여건)을 크게 초과한 수준이다.

또한 검·경 합동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대부업자 1만702명을 검거하고 290명을 구속했고,탈루한 세금 2천866억원에 대한 추징도 이뤄졌다.

고리에 신음하는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도 대폭 이뤄졌다. 내외신문

햇살론, 미소금융 등으로 대표되는 서민금융상품을 통해 지원 희망자의 30% 가량인 667건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고 전체 금융지원 규모도 3조원에서 4조원으로 대폭 늘었다.

또한 1차 법률상담 1873명, 소송지원 550명 등도 법률적인 지원에 나섰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화신고 1332와 112를 통한 불법사금융 신고체계를 유지하고 검찰과 경찰의 전담 인력을 보강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올해 4조원 규모였던 서민금융 지원액도 최대한 늘리고 지원요건 도 개선해 보다 많은 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척결 주요 대책으로는 △대응체계 강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활성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제도 연계 강화 △법률지원 확대 △지자체 단속 역량 강화 △피해예방 노력 등이다.

김 총리는 이날 금감원내 피해신고센터와 서울신용보증재단 마포지점을 방문한 후 서민금융기관 직원들에게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사금융 범죄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고 당부했다. 내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