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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재판에 대해 시민 5만명 대검에 진정: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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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재판에 대해 시민 5만명 대검에 진정

시민 5만명 대검에 감찰 진정... 고일석 서기호 양희삼 목사, 십자가 맸다 포렌식수사관 "검찰, 조작 증거로 정경심 재판부 기만"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1/05/27 [09:40]

정경심 교수 재판에 대해 시민 5만명 대검에 진정

시민 5만명 대검에 감찰 진정... 고일석 서기호 양희삼 목사, 십자가 맸다 포렌식수사관 "검찰, 조작 증거로 정경심 재판부 기만"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1/05/27 [09:40]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기자, 양희삼 목사, 서기호 변호사 등 시민 공동진정인 55,195명이 정경심 교수 사건 증거 조작 검사 및 수사관 감찰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5월 25일 오전 11시, 서울시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개최하고 진정서를 대검 감찰1과에 접수했다. 

55,195명의 시민 공동진정인단은 '정경심 교수 사건 증거 조작 검사 및 수사관 감찰 진정서'를 25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대검 감찰과에 접수했다. 

이에 앞서 55,195명의 시민 공동진정인단은 지난 5월 17일(월)부터 23일(일)까지 7일간 온라인을 통해 감찰 진정서 제출에 참여할 민원인을 모집했다.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기자는 이번 진정을 통해 제기하는 검찰의 증거조작과 왜곡, 기만 사례는 모두 7가지라고 밝혔다. 

1. PC의 위치와 관련된 '제3의 아이피 14개' 고의 누락
2. '웹서버 수정시각'을 '웹접속시각'으로 둔갑
3. 'PC 비정상종료' 허위 주장과 이에 대한 기만적 해명
4. 프린터 '사용실패기록'을 '사용기록'으로 허위 왜곡
5. 복합기 설치와 사용 시점의 간격을 인위적으로 근접 축소
6. Msfeedssync.exe 및 Logon.scr 관련 허위 주장
7. 네트워크카드 MAC 주소로 PC 위치 특정 허위 주장

이 중 5, 6, 7번은 1심 과정에서 확인되어 판결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1번부터 4번까지는 모두 1심 중형 판결의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된 사항들이라는 주장이다.  

이들 진정인들은 1번부터 4번까지 어느 것 하나라도 검찰이 제시하지 않았거나 1심에서 확인됐다면, 정경심 교수의 혐의는 혐의로서의 존립 기반이 허물어지는 것은 물론, 최소한 '중형'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을 핵심적인 증거들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이 4가지 허위조작 사실일 밝혀진 것만으로도 대검 포렌식 보고서의 증거능력은 전면 부인되어야 하고 1심 판결 역시 무효화되어 마땅할 만큼 중대한 허위조작 행위"라며 "또한 이 진정에는 포함하지 않은 허위 조작 증거는 셀 수도 없고, 지금도 또다른 허위와 증거 조작이 시시각각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은 이러한 조작증거, 허위증거로 재판부를 기만하여 정경심 교수의 중형을 이끌어냈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지금도 허위조작 증거로 재판부와 국민들을 대담하게 기만하고 있다"며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국가공권력의 범죄이며, 지금 이 순간 어느 국민이 당하고 있을 현재진행형의 중대 사건이다. 이에 대한 조사와 감찰과 수사와 처벌을 1분 1초도 미룰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시민 공동진정인단은 대검찰청 감찰부가 이들을 신속하게 감찰하여 주실 것을 진정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찰 진정에 참여한 공동대표 진정인들은 다음과 같다. 

김민웅(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은우근(전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우희종(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김호범(부산대 경제학부 교수) 서기호(변호사) 양희삼(카타콤교회 담임목사) 고일석(더브리핑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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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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