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지난달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2010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시 논의 되었던 정부의 규제개혁 1,071개 계획중 100대 핵심과제를 추려 정부의 규제개혁이 인천시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 등을 종합 정리한 “규제개혁과제 추진실태 종합보고서”를 내놨다고 발표했다.

시의 규제개혁과제 추진실태 종합보고서는 최근 부문별로 되살아나고 있는 경기회복세가 기업의 본격적인 투자재개를 통해 경제 전 분야로 확산되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 규제개혁과제 실천계획임에 따라 정부의 규제개혁 여건과 추진방향, 인천시 규제개혁과제 추진 및 관리방안, 규제개혁 100개 핵심과제가 시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별 관리카드 순으로 정리 되어있다.

규제개혁 100대 과제는 투자활성화46건, 서민생활안정26건, 미래대비28건 등으로써 이들 규제개선 대상과제는 상반기에 537개(53.3%)를 추진하고, 금년도 말까지 686개 관계법령을 조속히 입법 추진한다는 계획임에 따라 시도 이에 발맞춰 신속하게 법규 등을 개정하여 규제개혁효과가 가시화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100대 핵심과제의 내용중에는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의료기관 종사자 범위 확대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금년 상반기에 개정하여 앞으로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이외 간호사?의료기사도 외국의료기관에 종사를 허용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內 외국병원 유치 및 투자유치 경쟁력이 강화되어 2013년 개원 예정인 인천송도국제병원의 경우 직접투자 규모는 7천억원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시는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미 지난 2월중에 2010년도 규제개혁 선진화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시정발전과 직결되는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통한 개혁의 추진동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창업?고용촉진’ ’투자 활성화’ ’녹색성장’ ’시민불편 및 생활규제 개선’ ‘교육개혁’ 등 핵심 전략과제로 설정한 후 3월과 7월에 중점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민, 기업 경제단체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규제개혁 추진하고 기존규제에 대한 일몰제 도입과 행정규칙상 미등록규제 정비를 추진하는 등 불합리한 등록규제도 적극 개선한다.

한편, 규제개혁과제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시민 체감도를 제고해 나가기 위하여 시, 군?구별 부처별로 소관과제를 추진하되 법무담당관실에서 기관, 부서별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함은 물론 시 홈페이지의 규제개혁 전용시스템을 활용하여 규제개혁과제 추진상황을 수시로 게시하고 시민에게도 신속하게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규제개혁 추진계획 및 성과에 대하여는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널리 알려 나가는 한편 홍보물도 발간 배포하는 등 과제 특성과 현장수요에 맞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창구 행정규제개혁위원장(행정부시장)은 “금번 수립한 규제개혁과제 추진실태 종합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정부의 규제개혁과제가 시의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사업(업무)계획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 시민, 기업 등에 홍보하여 정부와 시의 규제개선 노력을 알림으로써 시정의 참여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