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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터뷰]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

이승재 | 기사입력 2009/09/27 [07:53]

[人터뷰]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

이승재 | 입력 : 2009/09/27 [07:53]


안녕하십니까??한나라당 수정구 국회의원 신영수입니다. 이제는 인터넷이 없이는 정보가 소통이 안되는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도 네티즌들과 행동을 같이하면서 국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법’을 대표 발의 하셨는데, 이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주신다면 


 ?보금자리주택법은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을 개칭을 해서 전면 개정한 법률입니다. 그동안?임대 수요에 맞게 계층별로 다양하게 이번에 법률을 개정한 것입니다.

보금자리주택법은 그동안의 임대주택 위주로 되어있던 주택 정책을 분양과 동시에 저렴하게 공급 할 수있는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토지가를 내리기 위해서 서울 대도시 인근에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보금자리주택 단지를만들고 또 건설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3단계로 되어 있는 건축시장을 2단계로 줄여서 전반적으로 분양가도 낮추는 그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계층과 이러한 수요에 맞춰서 맞춤형 임대 주택을 개발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역세권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요에 맞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을 보금자리 주택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 보급 계획 발표 후 보금자리 주택이 지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 등 부작용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일반적으로 현재 보금자리주택 단지로 지정된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은 현재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되어 있기에 투기 수요는 많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혹시 그러한 지역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예를 들어서 국세청이라든지 이분들과 협조를 해서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관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보금자리주택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저렴한 가격에, 최하 30%이하 많게는 50%이하로 현재 있는 주택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금자리 주택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 장점은 지가를 낮추는 데 있기 때문에 지가를 상승하는 것을 억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관련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금자리 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자녀를 가진 무주택자'로 제한한 것에?대해
자녀 없는 부부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의견도 제기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애최초주택구입자를 위한 특별 공급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전체 보금자리주택의 20%를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총 공급의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물량이 16만호에서 26만호로 물량을 확대?했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라도 어렵지 않게 보금자리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 3년 이상 걸리는 보금자리 주택 공급의 실효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있는데,
당장에 닥친 가을 전세 대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첫째는 공급면과 수요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공급면에서는 가을이 되면 신규 공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예를 들어서 판교 같은 경우에는 1만 7천세대가 새로이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도 규제를 좀 완화 했구요. 그리고 전세자금이라든지 임대주택에 대해서 국민주택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수요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뉴타운이라든지 이러한 일시적인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늘어났는데 점차 서울시라든지 이런 지자체에서 수요에 대한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과 같은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공급 부족으로 집값 상승이 예상되는 데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한나라당의 대책은??


 ?첫째는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보금자리주택은 저렴한 가격의 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건설 계획도 공공에 10만호, 민간에 15만호였던 것을 3만호 늘여서 28만호로 공급하기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일단은 공급을 많이 확대하기 때문에 지가가 안정이 되고 공급이 원활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민간 부분이 좀 부족했던 공급분야를 공공이 확대해서 공급할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큰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예측하

고 있습니다.?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신 소감과 18대 임기 중에 이것만은 꼭?이루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시다면?


 ?첫째는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바쁜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국회의원들이 만날 싸움만하고 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정말 왜곡된 정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회의원은 보통 아침 7시 30분이면 세미나라든지 토론회라든지 공부를 시작하고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아침부터 늦게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받은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관련해서 이제는 신도시 개발하는데 따른 비용 보다는 기존에 있는 도시를 재생하는 데 우리가 관점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기존에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도시 재정비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에 관점을 많이 돌리구요. 그리고 장애인 주거문제가 현재 사각지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주거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사는 국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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