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김봉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11일 "규제라는 것이 시장 경제의 잘못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국민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게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1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회에서 김종인 비대위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가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김종인 대표는?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국민이 정부로부터 정확히 듣고 싶어하는 건 현재의 이 답답한 경제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의 틀을 짜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최근 정부의 경제 정책을 보면 거의 한계에 봉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경제현안이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마치 규제 철폐만이 경제 활성화를 달성할 유일한 방법처럼 발표하는데, 지난 3년간 계속해온 규제완화가 경제활성화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답이 안나왔다"고 비판했다.

또한?"정부가 최근 구조조정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부실에 쌓여있는 해운·조선업계의 불행 타개를 위한 간헐적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부실기업에 자금을 투여해 생명을 연장하는 식의 구조조정이란 것은 중장기적으로 해결책이 되질 못하는 만큼 보다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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