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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 위기....시진핑의 대국화가 불러온 부채의 늪

부동산 거품과 국가 부채, 중국 경제를 위태롭게 하다
대외 대출 실패와 파키스탄의 부도 위기
한국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중국 위기의 파급 효과

전용욱 기자 | 기사입력 2024/10/09 [04:39]

중국의 경제 위기....시진핑의 대국화가 불러온 부채의 늪

부동산 거품과 국가 부채, 중국 경제를 위태롭게 하다
대외 대출 실패와 파키스탄의 부도 위기
한국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중국 위기의 파급 효과

전용욱 기자 | 입력 : 2024/10/09 [04:39]

중국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그 중심에는 시진핑 주석의 글로벌 대국화 전략이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중국은 막대한 국가 부채를 동원하여 경제를 부양했고, 특히 부동산과 인프라 건설을 통해 성장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누적된 부채와 경제 구조의 취약점이 드러나면서 중국 경제는 저성장의 덫에 빠져들었다. 중국의 경제 위기는 단순히 자국에만 그치지 않고 주변 국가와의 무역 관계 및 세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중국 경제의 성장은 부채로 이루어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중국은 급격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며 인프라와 주택 건설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 그 결과 중국 경제는 세계의 구세주로 불리며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도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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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주석은 2022년 금융공작회의에서 미국 월가의 대형 금융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투자은행을 육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궈타이쥔안과 하이퉁 증권의 합병은 중국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부채에 의존한 측면이 크다. 특히 주택 시장의 과잉 공급과 지역 인프라 프로젝트의 실효성 부족은 중국 경제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주택 가격 하락, 미분양 증가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 경제 전체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파키스탄과 같은 대외 대출 문제도 경제 위기의 중요한 요인이다.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주변국에 대규모 대출을 제공했지만, 이러한 대출이 부실화되고 있다. 파키스탄에 제공된 대출이 대표적이다. 전쟁 대비용으로 만들어진 송유관 프로젝트는 실제로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파키스탄의 부도 위기가 중국 대출금 회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중국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실질적인 경제 성장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의 대외 대출 전략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경제적 입지는 약화되고 있다.

 

더불어, 중국의 경제 위기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연관성이 매우 높다. 특히 한국의 산업은 중국산 원자재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중국 경제 위기가 한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에서의 수입 제한이나 경제 불황은 한국 기업들의 제조와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은 대중 수출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미국 시장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LCD 패널, 배터리, 자동차 등 중국과 경쟁하는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 창출의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은 미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은 미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한국은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베트남, 멕시코 등 다른 국가들은 이미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도 이에 발맞춰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세대 교체와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한편, 중국의 경제 위기는 대만과의 정치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군사적, 경제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 대만 선거를 앞두고 중국의 태도는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아시아 전체에 걸쳐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특히 중국이 대만을 장악할 경우 아시아 지역의 경제 활동과 국제 물류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경제 위기는 결국 대만과의 갈등을 더 부각시킬 수 있으며, 이는 주변 국가들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대외적으로 수출 감소와 함께 금융 위기를 겪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갈등은 중국의 수출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동시에 중국 내의 금융 시스템은 부채 문제로 위태로운 상황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중소기업들의 부채 상환 능력 부족은 중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중국 정부는 점점 더 큰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끝으로, 중국은 주변 국가와의 무역 관계에서도 변화를 겪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세계 공장의 역할을 하며 다양한 국가들과 긴밀한 무역 관계를 맺어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이러한 무역 관계가 변화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이나 다른 신흥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중국이 더 이상 안정적인 무역 파트너로 간주되지 않으면서, 전 세계 무역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중국 경제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시진핑 주석의 지도 하에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그 부채와 구조적 문제로 인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중국이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그 여파는 전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중국 경제의 동향을 주시하며, 이에 맞춘 전략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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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시민포털지원센터 이사
월간 기후변화 기자
내외신문 전북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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