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유경남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시장 과점을 깨기 위해 추진했던 네 번째 이동통신사 유치가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다. 올 초 제4이동통신사 후보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사업을 벌일 재정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 뒤늦게 내려지면서, 정부의 무리한 추진이 도마에 올랐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사 후보 자격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1월 입찰 경쟁을 통해 2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4이통 사업을 벌일 후보 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자금 조달, 주주 구성과 지분 비율 등 사업 계획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자금 조달 현황이 당초 계획과 다르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스테이지엑스는 입찰 경쟁에 참여하며 자본금 205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최근 야놀자와 더존비즈온을 통해 총 500억 원만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테이지엑스는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투자 유치를 통해 총 2000억여 원을 달성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과기정통부는 사업자 적격 여부를 검증하는 시점에서 자금 조달이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주주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최대주주인 알뜰폰(MVNO) 업체 스테이지파이브를 중심으로 야놀자, 더존비즈온을 주주로 합류시켰으나, 실제로 자본금 납입이 이루어진 곳은 스테이지파이브뿐이었다. 야놀자와 더존비즈온도 투자금 납입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과기정통부는 이들을 주주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서류에 명시한 내용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정부가 총선 전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제4이통사 유치가 결국 제대로 된 사전 검증 없이 '보여주기식 성과내기'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제4이동통신사 출범 무산, 반복된 실패의 역사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과점을 깨기 위해 추진한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또다시 무산되었다.

이번 스테이지엑스의 자격 취소는 지난 14년간 여러 차례 반복된 실패의 연장선에 있다.

첫 번째 시도는 2010년에 시작되었다.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케이모바일 등이 도전했으나, 자금 조달 계획의 신뢰성과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모두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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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20년까지 총 7차례의 시도가 있었으나, 자금 조달과 망 구축 계획 미비 등의 이유로 모두 실패로 끝났다​.

이번 사례는 정부의 사전 검증 부실과 보여주기식 추진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 시도들도 재정 능력 부족, 망 구축 계획 미비, 높은 주파수 대역의 기술적 한계 등으로 실패를 거듭했다.

특히 28GHz 대역은 높은 주파수 특성상 커버리지 확보가 어렵고, 많은 기지국 설치가 필요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

정부는 향후 제4이통사의 성공을 위해 보다 철저한 검증과 현실적인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복된 실패로 인해 정부의 신뢰도는 크게 떨어졌으며, 향후 추진되는 모든 정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 출범에 반복적으로 실패한 주된 원인은 재정 능력 부족, 높은 주파수 대역의 기술적 한계,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 기존 통신사와의 경쟁, 사업성 부족 등이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는 초기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나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실패했다.

스테이지엑스는 4301억 원의 주파수 할당액과 1200억 원의 기지국 비용 등을 신한투자증권의 투자로 충당하려 했으나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실패했다. 또한, 제4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사업자들이 주로 할당받은 28GHz 주파수 대역은 커버리지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높은 주파수 특성상 신호가 금방 소실되며 많은 기지국 설치가 필요해 경제성이 떨어졌다. 정부의 지원 정책은 일관성이 없고 규제가 많아 신규 사업자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나 규제 환경에서 신규 사업자가 성공하기 어려웠다.

통신 3사의 과점 구조 속에서 신규 사업자가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웠으며, 기존 사업자들은 이미 탄탄한 인프라와 고객 기반을 가지고 있어 신규 사업자가 이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했다. 많은 기업들이 사업성을 이유로 제4이동통신 사업 참여를 꺼렸고,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수익 모델 확보가 어려워 참여를 주저했다.

이명박 정부는 가계통신비 20% 인하 대선공약에 따라 주파수 우선할당 방침 등 인센티브를 내걸며 사업자 선정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한국모바일인터넷, 세종텔레콤 등이 지원했으나 정부는 인프라 구축 비용 등을 감당할 재무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사업자로 선정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도 상황은 비슷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유영민 전 과기정통부 장관은 "신규이통사가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대대적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천명했으나 기업은 사업성 등을 이유로 참여를 꺼리며 유야무야 묻히고 말았다. 제4이동통신사 출범의 반복된 실패는 재정적 한계, 기술적 어려움,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 기존 사업자와의 경쟁, 사업성 부족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사전 검증과 현실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