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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40년 만에 '자유·월미공원' 일대 규제 완화 나선다

- 지역 특성 반영해 고도지구 새롭게 설정, 중복 규제들은 일원화
- 전담팀 구성, 용역 결과 반영해 오는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 행정절차 추진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5/13 [08:24]

인천시, 40년 만에 '자유·월미공원' 일대 규제 완화 나선다

- 지역 특성 반영해 고도지구 새롭게 설정, 중복 규제들은 일원화
- 전담팀 구성, 용역 결과 반영해 오는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 행정절차 추진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5/13 [08:24]

▲ 인천시 월미공원 주변 전경(사진제공=인천시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시는 제물포르네상스 핵심 사업인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의 건축물 높이와 용도 등을 규제하는 고도지구 규제를 40년 만에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는 1984년 고도지구 지정 이후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된다.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인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는 경관 보호를 위해 1984년 고도지구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이후 40년 동안 각종 도시계획 규제가 중복적으로 적용되면서 오히려 지역 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를 초래했다.

 

특히 개항기 근대건축물이 밀집된 47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 고도지구(GL+7m~19m 이하),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건축물용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 4가지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자유공원 주변 60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과 고도지구(GL+15m~19m 이하), 월미지구 35에는 지구단위계획과 고도지구(GL+50m 이하) 등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 인천시 자유공원 주변 전경(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항장, 자유공원, 월미공원 일대의 고도지구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높이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또 중복된 규제는 일원화하고, 규제 완화의 실효성과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제물포르네상스 규제완화 실무 전담반(TFT)을 구성했다.

 

TFT는 규제 완화 관련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오는 하반기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규제 완화가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는 민선 8기 제1호 공약사업으로, 202312월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내항 재개발, 랜드마크 시설 조성, 역세권 개발 사업, 상상플랫폼 개관, 개항장 활성화 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류윤기 인천시 글로벌도시국장은 "제물포르네상스 규제 혁신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다주는 것"이라며 "과감한 개선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시민 중심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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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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