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정숙 국회의원 의정 활동 모습(사진제공=양정숙의원실)

국내 금융권에서 최근 BNK경남은행을 포함한 최대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하며, 금융권에서의 횡령사고가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들의 피해 복구 조치와 내부 징계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 올랐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 동안 전체 금융업권 중 은행권이 횡령사고 발생 규모, 횡령액 미회수율, 고발(고소) 건수 등에서 1위를 기록하며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2023년 7월까지 7년 동안 전체 금융업계에서 발생한 횡령금액은 총 2405억원으로 이 중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 금액은 1512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62.9%를 차지하며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BNK경남은행의 최근 횡령사고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은행들의 횡령금액 회수율은 대부업권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단 한 건을 제외하면 금융업권 전체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7년간 은행들의 횡령사고 관련 회수율은 9.1%로, 업권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이상을 기록하지 못했다.

횡령건수 역시 전체 381건 중 115건이 은행권에서 발생하여 상호금융권(166건)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은행권은 상호금융권과 함께 7년 연속 횡령사고가 발생해 불명예를 안았다.

▲ (자료제공=양정속의원실)

횡령사고 발생에 따른 내부 징계 조치 역시 은행권은 타 업권에 비해 가장 강력한 처분인 '해고' 조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들 중 가장 강력한 처분을 받은 사례는 전체의 48.9%에 불과해 이는 다른 업권 상호금융(93.4%), 보험(94.4%), 증권(78.6%)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다.

또한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견책, 경고, 주의 조치 등은 전체 징계의 46.3%를 차지하며, 이는 횡령사고를 저질렀지만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는 '제 식구 감싸기' 문제를 노출시켰다.

은행권에 대한 횡령사고 어제 오늘 지적된 것도 아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5대 시중 은행장들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입을 모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은행권 횡령사고는 해를 거듭해 발생하고 있고, 개선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최근에는 사고 규모와 횟수가 늘어나는 경향이다.

양정숙 의원은 “은행권의 횡령사고와 관련된 부실한 내부통제와 도덕적 문제가 지적되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은행들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된다면 횡령사고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예방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권의 자정 노력과 자율적인 대책은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보이며, 이제는 입법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27일에 금융회사 임직원이 5천만원 이상 횡령한 경우 해당 금융사 대표자의 직무를 6개월 정지하는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