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감원장(왼쪽)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오른쪽)은 16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제공=금감원)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국수본’)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행위 척결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6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행위 척결을 위해 양 기관이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불법 리딩방 등에 의한 불공정 거래, 투자사기, 상장사 등의 회계부정 및 금융회사 임직원 등의 사익추구 행위 등 불법행위 척결을 위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또 △피해 예방 홍보, △정보공유, △공동 단속, △수사·조사 역량 강화, △기존 협의의 충실 이행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경찰은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 관련 업무협약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을 해왔지만, 불법 리딩방 등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협업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개인의 직접투자 활성화에 편승한 불공정 거래, 투자사기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리딩방 단속반, 정보수집반 설치 등을 통해 관련 범죄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번 협약식은 두 기관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융합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4개월간 합동단속반 운영을 통해 불법 투자설명회 등을 특별·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국수본은 투자 리딩방 및 유사 수신·다단계 투자사기가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중점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업무협약은 협력을 공고히 하고 점점 진화하는 자본시장 범죄를 척결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금감원과 국수본은 공동으로 불법 리딩방 등의 피해 사례와 예방 방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리딩방 등에 의한 투자사기, 불법 영업 행위 및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 혐의 등 사법 처리가 필요한 정보는 국수본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국수본은 수사 또는 정보 수집 과정에서 확보한 불공정 거래, 금융사 불법행위, 상장사 회계 부정 등의 정보를 금감원과 공유할 방침이다.

금감원과 국수본은 불법 투자설명회 등에 대해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공동 수사·조사 또는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 사건에 대해선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수사관의 자본시장 전문성 지원을 위해 연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국수본은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수사에 필요한 수사 기법 등을 전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과 경찰청 간 체결한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기존 업무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협력 관계를 지속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국수본은 ”업무협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자본시장 관련 피해예방-단속-처벌 全 단계에 걸쳐 양 기관의 상호 공조·협력을 공고히 해 관련 범죄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