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급에서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SBS 보도로 알려지면서, 담임교사 A 씨가 피해를 입은 상태로 교육청에 가해 학생을 고발해 달라는 요청이 발생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자필로 써야 한다는 이유로 이미 제출된 고발요청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이미 폭행 피해로 오른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으며, 자필 작성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A 씨의 남편은 이미 변호사 측에서 고발 요청서를 작성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필 작성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 황당함을 표시했다.

▲ sbs화면캡쳐

또한, 담임교사인 A 씨에게는 학생 B 군의 전학 조치를 위해 학생의 행동 특성 등에 대한 평가를 자신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는 또 다른 요구가 있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A 씨의 남편은 피해 교사를 배려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가 가해자를 평가하는 것이 학생의 생활 태도를 입력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교권 침해 피해 교사들에 대한 법적 지원 강화 대책이 나왔지만, 이러한 사례를 보면 여전히 기본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들은 피해 교사가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며, 관할청이 제3자로서 별도로 진행하는 절차가 안 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처음에는 자필 고발요청서를 요청했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기존에 제출된 서류들로 갈음하기로 하고 사과하였다. A 씨를 지지하는 교사들과 시민들이 쓴 탄원서가 1만 장을 넘어가는 상황인데, 교육청은 이달 중순쯤 학생 B 군의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 사안은 교사들과 시민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교육청의 조처가 기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보도가 나가자 댓글에 말로만 교사의 권리를 강화 하겠다고 한 서울시교육청 비난 받아 마땅하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뤘다. 

이러한 사례들은 교사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청과 관련 기관들은 교사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과 댓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