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혼 합법화 3법안의 문제점 토론회 참석한 종교계,시민단체, 국회의원들 기념촬영

[내외신문=전태수 기자] 이종성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다양한 법안들이 가족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이 문제에 대해 종교계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종성 의원님의 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가 이 문제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해 종교계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 이종성 의원의 축사

조배숙 상임대표는 최근 발의된 법안들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체계에 맞지 않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법안들이 사회의 기본 가치 질서를 흔들고 혼란과 해악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또한 서구사회의 폐해를 보면서도 그들이 선택한 것을 따라간다면 주체적인 사고를 상실한 문화적 사대주의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러한 법안들의 위험성과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민과 국회의원들에게 알리며, 이 법안들을 막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조배숙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

김인영 복음 언론인회 대표는 사법적 적극주의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는데 “거대 해석이나 판결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는 것으로 좋은 방향으로 뒤집으면 좋은데, 나쁜 방향으로 뒤집으면 문제이며, (동성애 문제도) 이런 사법적 적극주의 판결이 있어서 동성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토대로 만들어 주고 있다"라며 “이런 판결이 미치는 영향은 가정과 가족의 영향을 줘서 큰 문제라면서 지금 이런 사법적 적극주의 문제가 이제 입법부에도 영향을 준다”면서 이런 영향은 가정과 가족 즉, 사회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 김인영 복음언론인회 대표

특히, “이기적인 인간이 사랑을 배우고 자기 회생을 배우는 게 가정과 가족을 통해서 배운다“

그래서 "이 사랑을 내 가정만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이웃에게까지 가면 좋은 공동체가 되고 성숙한 문명이 되는 건데 이런 흐름과는 정반대로 가정과 가족을 해체하자 이런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런 문제를 문화 막시즘이라고 명명했는데 “이론적으로 보면 프로이트 이론에다가 막시즘을 갖다 붙여 문화 막시즘과 페미니즘 성적의식이니, 젠더주의니 이런 말들 나오고 성적 지향성, 정체성,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함께,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아이들한테 9살의 자유의 인간을 키우고 12살 나오는 게 뭐 마음대로 합의만 하면 성관계도 좋다, 성관계도 굉장히 즐거운 거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이제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게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3시간 내내 경청한 조해진 의원과 함께 참여한 정운천 의원, 정경희 의원이 참석을 했고 박한수 목사님등 사회 각계각층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 축사하는 웅천스님

특히, 불교계를 대표로 참석해 축사한 웅천스님은 축사에서 성경구절을 인용해 많은 참석자들에게 박수를 받은 웅천스님은 "동성애는 부처님도 하나님도 용서받을 수 없는 무거운 죄악이다고 하면서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 되는 것이다"고 하면서 성경구절을 인용했는데 사사기와 로마서를 인용했다.

2부 토론회는 이상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봉석 교수와 전윤성 변호사가 각각 '동성혼 합법화 3법안의 문제점'과 '혼인 및 가족 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이날 첫 발제에 나선 강봉석 교수는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생활동반자법'은 동성혼을 인정하는 전 단계로서, 동성 커플이라도 생활동반자 관계를 신고하면 혼인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사례를 들어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되면 젊은이들이 혼인보다는 생활동반자관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혼인율이 감소하고 가정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전통적인 가족의 해체를 가속화시키고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한 것이다.

지난 주, 장혜영 의원이 제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비판과 우려는 종교계와 이날 토론에 참석해 질의응답하는 사람들까지 한목소리를 냈다.사회 단체들은 법안의 내용과 발의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 없이 이슈를 던져 파급력을 키우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참석한 토론자와 질문자들이 많았다.

특히, 장혜영 의원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동성 간의 혼인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는 대담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법안이 성구별적인 단어들이 존재하는 민법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입법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동성 부부가 입양을 통해 부모가 되는 내용은 현행법의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민법개정안이 충분한 분석과 검토 없이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또한 장혜영 의원이 제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혼 여성의 임신 및 출산을 지원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따라 비혼 여성에게는 보조생식술이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비판자들은 비혼 출산을 인정하고 지원할 경우 혼외 출산율이 급격히 높아질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높아진 혼외 출산율은 사회적 불안정과 혼외 출생 아동의 복리에 저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도 나왔다. 이러한 법안이 대리모계약을 합법화하고 정자은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비혼 출산의 인정 여부는 혼외 출생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과 복리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나왔다.

이러한 비판과 우려는 충분한 법안을 제시하기전에 사회적,법률적 검토도 없이 무조건 법안을 내놓고 보자는 식이며, 앞으로 이렇게 민감한 법안에 대해서 법안의 발의 과정에서는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이런법안에 대한 사회적비용을 계산도 안하고 법안제출한 의원들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토론회에서 가장 우려한 내용은 신분 관계 혼란과 사회 전반의 법체계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가장 공감한 내용이었다. 이는 자녀 권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상속 분쟁의 소지도 있고 더불어, 생식세포 상업화와 인간 존엄성 침해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가족 해체를 예방하면서도 본질에 충실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