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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6.4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9명 구속, 131명 불구속: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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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6.4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9명 구속, 131명 불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1/19 [11:20]

전북지방경찰청, 6.4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9명 구속, 131명 불구속

편집부 | 입력 : 2014/11/19 [11:2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전석종)에서는, 6?4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332건에 525명을 적발, 9명을 구속하고, 131명은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현재 수사중인 3건도 수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중 당선자 기초단체장 2명(고창?무주), 광역?기초의원 7명(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6명) 등 총 9명을 불구속 송치하였다.

지난 5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볼 때 전체 단속건수 276건 → 6회, 332건으로 선거사범 인원은 모두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인쇄물배부 65명(12.3%), 사전선거운동 51명(9.7%), 허위사실유포?후보자비방 98명(18.6%), 금품향응제공 157명(29.9%),順이다.

검거사례를 보면 고창경찰에서는 유권자에게 돈봉투를 집중살포할 목적으로 1075만원을 소지한 선거운동원과 자금책 2명을 구속했다.

또, 완산경찰서는 사전선거일에 택시를 이용, 유권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금품을 제공한 택시운전기사 1명을 구속하였다.

이 밖에도 익산경찰서는 조직폭력배를 사주하여 심야시간대 시의원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방유인물을 무단 살포한 현직 시의원과 조폭을 구속했다.

전북경찰청은 선거 초기 지방청 및 15개 경찰서에서 선관위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선거사범 대응 현장매뉴얼 5,000부를 제작하여 현장 경찰관 상대로 선거법 교육 및 시험을 통해 선거사범 단속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경찰서별로 선관위와 합동으로 선거사범 신고접수시 단계별 조치요령, 유형별 조치요령 등에 대해 모의훈련(FTX)을 총 19회 실시하고, 수사전담반?지역경찰의 즉응태세를 확립했다.

한편, 내년 3월에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가 도내 109개소 등 전국적으로 동시에 치뤄짐에 따라 불법선거가 예상되어 전담 수사관 총 33명을 편성, 첩보수집?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선거사범에 대해 확고한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지위고하를 불문, 금품살포 등 ‘돈선거’ 사범, 허위사실 유포 등 ‘거짓말 선거’ 사범, 조합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개입 등 ‘불법 선거개입’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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