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조이환 의원

[내외신문] 농민들은 풍년농사의 기쁨보다는 가격폭락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실제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은 수확을 해서 팔아 봐야 재배과정에 들어갔던 생산비는 고사하고 수확과정에 들어가는 인건비도 건지지 못하기 때문에 자식을 키우듯 정성 들여 재배한 농작물을 트랙터로 갈아엎는 경우다. 어디 그 뿐인가 농민들의 피해는 불을 보듯 분명한데 정부는 농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마련도 없이 한. 중 FTA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최근 정부는 사회적 합의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쌀 관세화 및 쌀 시장 전면개방을 선언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민들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정부시책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 84%이상의 농민이 쌀농사에 치중하고 있는 지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앞서 언급한 정부시책들로 인해 실의에 빠진 농민들을 생각하면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농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대책마련에 대한 책임이 참으로 막중함을 실감한다.

앞으로 한. 중 FTA 타결과 쌀 시장 전면개방이 현실화되면 국내 쌀값을 비롯한 각종 농산물 가격의 폭락은 기정사실이 될게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 누구하나 농민의 편에서 농민들의 처지를 대변해주는 이는 없고, 애타는 농민들의 생존대책을 마련하고자 전념하는 농민관련 기관도 찾아 볼 수 없다고 농민들은 하소연하고 있다.

제 9대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오늘날 한국농업이 처한 고령화, 농촌인력부족, 외국 농산물 수입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대안으로 식물공장사업을 충남도에 제안한 바 있다.

경쟁력 있는 한국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농업부문에도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BT, IT, NT 및 최첨단 고효율 에너지 기술을 결합시켜 다양한 작목의 고부가가치 무 농약 친환경농산물을 다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식물공장이다. 식물공장은 빛, 온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및 배양액 등의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절해 계획 생산하는 방식이다. 계절. 장소 등에 관계없이 자동화를 통한 공장식 생산이 가능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소비자의 46.5%가 식물공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구입할 생각이 없다는 비율은 4%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오늘날 소비자들의 농산물 구매패턴이 고품질, 안전 농산물 선호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식물공장에서 생산한 양질의 농산물을 농수산물의 과다한 유통비를 줄여 소비자는 싼값에 구매하고, 생산자는 제값에 판매할 수 있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를 통해 판로를 개척하면 판매걱정에 대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사양 산업으로 치부됐던 농업은 미래의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을 것이고 도시생활에서 얻는 수익보다 농업을 통해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귀농, 귀촌인구 증가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농식품부는 2013년 2월 미래농업의 신 성장 동력으로 “식물공장”을 시범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식물공장은 영농업체가 운영하는 7곳과 식품업체 4곳, 재배시스템 개발업체 8곳, 건설업체 3곳 등 20여 곳에서 상추, 녹색 양배추, 셀러리, 케일, 신선초, 적채 등 잎 채소류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식물공장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가진 학자나 농민단체가 많은 것도 현실이다. 그들은 식물공장은 시설 및 건조물, 인공조명장치, 가스조절장치, 수경재배시스템, 이송장치, 자동화 설비 등 과다한 초기 투자비용과 경제성 확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노지재배를 통해 유기농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삶의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렇다고 미국, 일본, 네덜란드, 벨기에 등 선진국들이 미래 유망사업으로 여기고 식물공장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 농업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는 식물공장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미래농업에 대한 포기가 될 수 있다.

한국 농업이 선진국 형 산업으로 도약하고,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식물공장과 관련한 제도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식물공장을 농업의 범위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제정을 통해 사업의 주체가 농민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우리나라 식물공장 보급 확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초기 설치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식물공장을 운영하는 농가와 영농법인은 잎 채소류 중심의 재배에서 약용 식물 등의 고소득 작물 선정, 출하시기 조정 및 출하 처 개발 등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식물공장을 운영함에 있어 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완전자동화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시설을 반자동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가소득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생 공존하는 농촌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