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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보조금 횡령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前 의장 등 32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1/07 [11:26]

광주경찰, 보조금 횡령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前 의장 등 32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1/07 [11:2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비리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前 의장 노 모씨(53세) 등 주요간부 8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및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3월 4일부터 2013년 6월 25일까지 5년 동안, 광주지방고용노동청(근로개선지도과)과 광주광역시(일자리창출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11억원을「가장(假裝)거래」,「과다계상(過多計上)거래」,「보조금 부정사용」및「차명계좌 입금」등의 방법으로 1억 4,8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노총 前 의장 노 씨는 보조금 1억 4,800만원을 가장거래, 과다계상거래, 보조금 부정사용 등 수법으로 횡령하고,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해 지인들의 명의로 수개의 차명계좌를 개설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前 의장 노 모씨는 인척(姻戚) 박 모씨(여,44세), 지인 김 모씨(여,50세) 등 2명이, 광주 ○○구청에서 주관한 희망근로사업에 단 하루도 출근한 사실이 없음에도 출근부를 조작하여 5개월분 임금 700만원을 횡령하는 등 총 121회에 걸쳐 1억 5,5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이들의 보조금 횡령 범행에 가담하여 수년 동안 물품거래를 가장한 허위 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차액을 차명계좌로 입금해 준, ㅊ광고 대표 최 모씨(50세), ㅁ호텔 대표 박 모씨(53세) 등 거래업체 대표 24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업무상횡령방조 혐의로 검거했다.


광주경찰은 이들이 횡령한 보조금 1억 5,500만원에 대해서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근로개선지도과)과 광주광역시(일자리창출과)에 전액 환수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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