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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불법 도급택시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강봉조 | 기사입력 2013/11/28 [19:05]

<기자수첩>불법 도급택시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강봉조 | 입력 : 2013/11/28 [19:05]


(취재본부장 강봉조)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불법 도급택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도급택시는 정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도 없이 정해진 사납금만 회사에 입금하면 나머지 수익은 기사가 가져가는 방식이다.

때문에 회사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택시운전자의 신분 파악이 어려워 사건이 발생해도 피의자를 잡기 어렵게 된다.

또 사고가 날 경우에는 그 피해는 승객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데다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많다.

이처럼 불법 도급택시는 관리가 허술해 무자격자의 운행을 비롯해 과속과 신호위반, 중대 형사사건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도급택시는 엄연한 불법이지만 단속이 쉽지 않다. 무엇보다 서류만 보고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단속기관의 소극적 태도가 문제다.

(충남,지역)이제라도 불법 도급택시 운행사례 단속에 적극 나서야 한다. 단속 점검 실적과 처분결과도 곧바로 알려야 한다.

또 승객이 택시에 승차후 택시면허증의 사진과 운전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하고, 다를 경우 택시면허증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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