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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공무원가담 중국산 쌀 국내산 둔갑 최대 유통조직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1/05 [10:53]

충남경찰청, 공무원가담 중국산 쌀 국내산 둔갑 최대 유통조직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3/11/05 [10:5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둔갑 시키고, 뻥튀기 원료 가공용 쌀을 일반미로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주범 조 모씨 등 4명을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36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달아난 피의자 3명을 추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쌀 유통을 지도·단속하는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기동단속팀장인 공무원이 공모하여, 중국 쌀 108톤을 수입업체로부터 매입, 일반미로 둔갑시켜 불법으로 유통시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에 있다.


피의자들은 미곡처리장(RPC)과 양곡 유통 판매시설을 운영하며 무자료 중국 쌀과 뻥튀기 제조용 쌀 2006년산 구곡 가공미를 저가에 빼돌린 뒤 일반 쌀과 혼합하여, “아침 맑은 쌀”, “농부의 땀” 등의 브랜드로 대형 마트를 포함한 시중 양곡 업체에 판매하고, 쌀 생산연도, 품종 등 표시사항을 허위 기재하여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무자료로 사들인 중국 쌀을, 경기도 소재 비밀창고에서 톤백에 옮겨 담아, 다시 전남 지역의 창고로 옮겨져 중국 쌀 74.2%, 국산 쌀 26,4% 비율로 혼합, 20킬로그램 포장지에 소분 포장하여 약 13억원 상당의 중국 쌀을 100%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전국의 대형마트 등에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2010년부터 금년까지 정부로부터 가공용 쌀을 공급받은 업체를 통해 가공미를 싼 값에 빼돌려 단속이 어려운 심야시간을 이용, 공범이 운영하는 도정업체에서 일반 미와 2:8의 비율로 혼합해 재 포장하고 시가 89억원 상당의 가공미 4,000톤을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들은 단속에 대비하여 바지사장을 두고 처벌까지 대신 받게 하는 등 교묘히 법망을 피해 지속적으로 유통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번 수사를 통하여 실업주 등 일당이 붙잡혔다.


경찰은 관련 행정기관이 수입쌀과 정부양곡인 가공미 취급업체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공급 조건 준수 등 부정유통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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