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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지방세 세입 10% ↓

이승재 | 기사입력 2013/10/30 [10:13]

경기도 내년 지방세 세입 10% ↓

이승재 | 입력 : 2013/10/30 [10:13]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경기도가 내년 세수 전망치를 올해 본예산 때보다 무려 10% 이상 낮게 잡았다.

올 재정난의 원인이 "세수 추계 오류 탓"이라는 정치권의 비판에 따른 것이다.

도는 내년 본 예산안 편성을 위한 지방세 세입을 추계한 결과 6조5819억원으로 분석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 본예산에 편성한 지방세 세입 7조3241억원과 비교해 7422억원(10.1%)이나 줄어든 것이고 1회 추경(6조3836억원)보다는 1983억원(3.1%) 늘어난 것이다.

세목별로는 취득세의 감소 폭이 4800억여원으로 가장 컸다. 도는 올 본예산에서 취득세가 4조741억원 징수될 것으로 봤으나 내년에는 이를 3조6000억원 수준으로 줄였다.

도는 내년 세수를 추계하면서 경제성장률을 한국은행이 전망한 3.8%에 비해 1%p 낮은 2.8~3%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또 매년 줄고 있는 주택과 토지거래 등의 동향을 적극 반영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의 연내 시행이 불투명하면서 올해 지방세 세입이 추경예산에 편성한 목표액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며 "내년에도 보수적인 세수 추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1일 주간정책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도의 경제가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보다 어려울 수 있다"며 "정부의 경제성장률보다 낮게 세수를 추계하라"고 주문했다.

도는 올해 1조5000억원이 넘는 재정결함이 예상되면서 지난 8월 외환위기 이후 15년 만에 감액 추경을 편성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도의 허술한 세수 추계가 재정난을 불러왔다"며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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