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은, 중소기업 창업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일당 주범 이모씨(42세), 정모씨(42세)등 2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군 동기?부하, 직장동료, 친인척, 부부간으로, 공모하여 지난 2009년 4월부터 ～ 2011년 3월경까지 디지털도어록 제작 및 웹 개발 등 IT제품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업지원보조금을 총 54회에 걸쳐 2억 3,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의자 정씨는 지난 10월 초순, 고용노동청에서 지원하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를 편취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직업학교와 위탁 계약한 ○○대학교 학생들의 명의를 도용, 교육생으로 등록시키고, 훈련비 약 9,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금년 들어 국민공감기획수사 일환으로 추진한 각종 국고보조금 허위신청·횡령 사건을 수사, 총 17건을 적발 174명(구속 3명)을 검거하여 국고보조금 8억 9,300만원을 관계기관에 환수 및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에서는 복지재정 확대에 편승한 국고보조금 편취ㆍ횡령 등 전반적인 비리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며, 국고보조금 수급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경찰의 단속과 함께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