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도 중요하지만 정신 민주화가 선행 되야

둘만 모이면 단체를 만드는 나라 한국, 좋다고도 할 수 있고 나쁘다고도 할 수 있겠다. 혼자서는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해도 떳떳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둘만 모이면 군중심리로 인해 불법적인 것도 가일층 강한 목소리를 내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런 것들은 세월이 흐르며 더욱 강해져 많은 수는 아니라도, 몇 명만 모이면 단체나 모임을 만들어 강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 시키려는 성향이 강하다.

현재 광화문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지체장애자 단체를 필두로, 연일 신문기사에 등장하는 유흥업소(민주당: 지나가는 시민들을 붙잡아 오서해서 생긴 이름) 등 단체들이 그 주인공들이다. 이중 지체장애자 단체는 자신들의 요구를 정부에서 수용하도록 압박 겸 대국민 홍보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경제적·문화적 수준과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해 정부의 능력 범위 안에서 요구를 해야 하지만, 그런 것은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급급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혼자 설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지도 않고 정부와 국민의 감성에 호소해 지원을 받을 생각만 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정부가 경제 대국이라 해도 국민 의식이 후진국 수준이라면 후진국 일 수밖에 없다. 쉬운 예로 외국에 나가 있는 자국민이나 자국 내에 들어와 있는 타 국민에 대한 대접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현재 외환보유고 최고를 자랑하고 , 최대의 인구를 보유해 최대의 무역시장으로 각광 받고 있는 중국은 보자. 각국에서는 중국 시장으로 진입을 하려는 노력도 보이지만 이들의 수준 낫은 행동과 습관은 외국에서는 푸대접이 아니라 혐오하기에까지 이르렀다. 특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일본은 중국인들의 자국 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아 중국인의 경우는 일본에서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을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인들은 예의나 공중도덕과 위생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서 타인을 불쾌하게 만드는 행동도 자연스럽게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행위들이 타인을 불쾌하게 만든다는 것을 중국인 자신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으로 인해 중국인들은 후진국 국민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인들이 돈은 벌어들였지만 사상과 정신은 아직 한참 미개해서 생기는 문제라 생각된다.

한편 한국도 별반 다를 것은 없어 보인다. 민주당이나 통합진보당 신분 미상의 시민단체들이 OECD에 속해 있는 나라가 무상복지에 너무 인색하다고 혹은 국가가 민주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들은 한다. 이들은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하는 얘기들이다. OECD에 가입 되어 있다고 해도 한국은 아직 선진국이 아니다. 선진국은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국이 스스로 선진국이라고 선언하면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선진국이라는 선언을 하는 순간 선진국의 의무와 책무가 생긴다.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한국이 아직도 선진국 선언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선진국 선언을 하는 순간 한국은 그 동안 선진국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보던 관세 혜택이나 농산물에 대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또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과의 무역에서는 현재 보다 더 큰 핸디캡을 받아야 하고 국가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나라에 수시로 경제적 원조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진국이 되는 조건이다. 예전에 한국의 경제 사정이 어려울 때 선진국들과 무역할 때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 본다.

한국은 단기간에 급속도로 산업이 발전한 관계로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시행착오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복지정책도 예외는 아니다. 이와는 달리 오랜 기간 산업화가 진행된 미국과 서유럽 등은 국가 경제 발전에 맞추어 국민의식 수준도 성숙했다. 이를 토대로 이들 국가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단계적으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진행 시켜 별 무리 없이 현재의 상태에 도달 한 것이다. 한국은 후발 주자로 이들 국가를 쫒아 가고는 있지만, 제일 장애가 되는 것은 정신의 부재라 본다. 정신의 부재는 국민의식 수준을 허접스럽게 만들어 올바른 정책을 펴는데 사람들의 눈을 흐리게 만든다. 경제력의 부재는 국민의 배를 곯게 하지만 일정 시간이 흐르면 주린 배는 채울 수 있어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신의 부재는 국가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어 국가 존망에까지 여파를 미치게 할 수 있어 중요한 사안이라 볼 수 있다.

정신이 부족한 예는 우리 근처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민주당이나 통합진보당이 툭하면 언급하는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싸운다나 투쟁한다“는 말들은 이들의 정신- 사상- 부재에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현재의 한국은 수준을 뛰어넘은 민주화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화라는 것도 국가의 수준에 맞춰 이루어야 한다, 최고의 민주국가라는 미국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한국형 민주주의를 내놓고 주장하니 국가 자체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휘청 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이 말하는 민주주의 잣대는 북한과의 관계로 한정 되어 있어 왜곡되고 허황된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것으로 보인다.

경제민주화란 말은 개인적으로는 빈부 격차를 해소하고 양극화를 지양하며, 기업 간은 대기업을 규제해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 주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훌륭하다고까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괜찮은 정책이라 본다. 어려운 사람과 힘든 중소기업의 환경을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니 당연히 괜찮은 정책이다. 그러나 이보다 선행 돼야 할 것은 ‘정신의 민주화‘ 다. 국민 개개인이 정신적으로 분리 된다면 국가의 발전이 아니라 존폐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동에 있는 국가들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신- 사상- 민주화’를 하기는 좀처럼 쉽지는 않다. 국가에서 법으로나 물리적으로 강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때문이다. 오로지 국민 스스로가 깨닫고 자발적으로 정신- 사상-을 민주화 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중동과 같은 힘든 상황에 처하기 싫다면, 어려운 난관과 사사건건 발목 잡는 단체가 있다 해도 경제 민주화 보다는 정신 민주화가 당연히 선행 되어야 한다.